보험사기 과잉진료 고의자동차사고 보험사기방지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과잉진료 고의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과잉진료 허위 진단서 작성, 고의적 교통사고 등 하루에도 수 십 건의 #보험사기 사건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예전에는 개인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가족단위 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기관인 병원, 한의원과 보험설계사와 보험 가입자가 함께 보험 사기를 진행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비를 지급받기 위해 한 불법행위 등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집니다.

 

#보험사기행위 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보험사기방지법위반 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불법 수익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료 수가를 높이기 위해 병명을 속이거나 치료행위를 달리 표기했다면 #사기죄 가 적용됩니다.

 

고의적인 사고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진료와 치료 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병원 치료와 빈번한 사고 발생은 '보험 사기'로 오인되어, 수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의 과잉진료라고 주장하며, 환자가 의사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불법적인 수익을 얻었다면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죄, 무혐의를 주장할 경우에는 치료의 정당성과 사건 과정의 인과관계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파서 진료받을 뿐이다.', '사고가 나고 싶어서 사고 난 사람이 어디겠느냐'라는 주장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 있어서 사건 진행 및 사건 해결이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자신의 무죄에 대한 증명과 증거자료 수집 및 해석 등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험 사기 사건의 고소인은 보험회사로 보험회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사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을 적극 받으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다 치료 허위 진료 보험 사기에 가담했다면?

보험 사기 수사 재판 사건 대응

갑작스러운 급전이 필요하거나, 눈앞의 재물이 욕심이 나서, 보험 사기를 부추기는 사람의 설득 등에 의해 보험 사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험 사기의 목적은 '불법적인 금전 취득'입니다. 보험 사기는 조직적인 범죄일수록 불법 취득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법적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적 보험 사기에 가담하여 사건이 사건화되었다면, 자신의 범죄 가담 동기, 범죄 역할, 실질적 수익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처벌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인 보험사에 피해금 변제를 하고, 자신의 양형 요건, 감형 조건 등을 최대한 재판 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사기 사건에서 적법한 치료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치료로 분류되어 수사,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사기의 횟수 등도 처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상적인 진료였다면 이를 증명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 사기로 고소,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기죄 전문 변호사 조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의 보험 가입률이 높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한 수익, 이익을 취하기 위한 보험 사기 사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 사건은 보험사 뿐 아니라 다른 보험 가입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 사건을 인정한다면 피해자 측인 보험사 측에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를 이끄는 것이 감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 정상적인 치료가 보험 사기에 포함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해 정확히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금원 배상 등의 민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보험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기라고 오해할 만한 사건 정황에 대해 증거자료와 함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의학적인 소견과 해석, 치료의 당위성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으로 법리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수사,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양한 범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고,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인 만큼 사건화되었을 때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mJMrxI3n1U

https://www.youtube.com/watch?v=8uAfePN6Pa0

https://www.youtube.com/watch?v=UDfZKhfnv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