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메이플 사설서버 개발 운영 아이템판매 게임산업법 위반

 

리니지 메이플 사설서버를 개발 운영한다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설프리서버 는 온라인 게임 서버를 '온라인 게임사'의 허가 없이 제3자가 구축, 운영하여 게임을 공짜로 플레이하기 위해 구축된 '불법 서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료 게임인 메이플, 리니지의 불법서버 개발, 운영이 사건화되고 있습니다. 불법서버를 이용한 게임 이용자들의 신고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의해 사건이 진행됩니다.

사설서버를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는 대신 게임 내에서 후원금 또는 아이템 판매 등으로 수익을 남기거나, 사설서버 내 불법도박게임을 따로 운영하여 수익을 남기기도 합니다. 수익구조는 다양합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많은 게임 사용자를 통해 최대한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 불법적인 일이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한다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입니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게임을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고 허가되지 않은 게임을 유통했기 때문입니다. 불법 게임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은 추징금으로 몰수됩니다.

 

 

불법 서버로 인한 수익금은 추징금으로 몰수

수익금의 해석은 다를 수 있으니 수사단계부터 준비!

 

무료로 게임을 즐기기 위해 만들 불법 서버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운영자들은 게시판 등에 '리니지 불법 서버'에 게시판을 만들고, 게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글을 등록하고 볼 수 있게 하는데요. 이 게시판에 다양한 광고 배너를 넣어, 광고주에게 일정 부분의 수익을 배분 받는 구조로 운영하거나, 아이템 판매, 후원금 등으로 수익을 만듭니다. #사설서버운영 은 불법 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에 의해 5년 이하의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에 처합니다. #사설불법서버 는 게임사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마음대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저작권법에도 저촉됩니다.

 

사설서버 운영자에게 위임을 받아 사설서버를 개발은 개발자도 법적처벌을 함께 받게 됩니다.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적인 일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 역할, 상황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 혐의가 적용됩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는 범죄 역할이 모호할 수 있고, 분명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은 개발을 했을 뿐인지만, 사건 전반에서 볼 때에는 운영에 전반적으로 가담한 주범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건과 직접적인 수행 역할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자신의 행동에서 넘어서지 않는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범과 방조죄의 처벌 수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범죄 가담 범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직접 해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변호인과 함께 자신에게 유불리한 증거자료를 분리하여 사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사설서버 내에 도박게임 공간이 있다면?

도박공간개설죄 적용 가능!

허가된 게임을 조작을 통해 #사행성게임 등으로 변조하거나, 불법 사설서버 내에 허가받지 않는 도박성 게임을 추가하는 사이트도 많습니다. 수익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는 불법 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뿐 아니라, #도박공간개설죄 로 처벌 가능합니다.

 

또한 게임 이용자들은 아이템 판매와 게임머니 환전 등에 대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업무'적으로 했을 시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환전을 업으로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설서버 운영, 아이템 판매로 얻은 수익금을 가족의 계좌 또는 타인 통장으로 관리하였을 경우 #범죄수익은닉죄 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리니지 메이플 불법 서버 운영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유명 게임을 복제하여 불법 서버를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 서버 내에서 변조된 게임, 도박성 게임을 운영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게임의 스토리를 복제하고 이를 유통하는 일은 저작권법 위반뿐 아니라, 게임산업진흥법, 도박공간개설죄 등 다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직접적인 운영자, 총책뿐 아니라 홍보책, 환전 책등의 조직원이 함께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는데 범죄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범죄 역할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진술,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게임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되며, 범죄수익 액수에 따라서 처벌도 달라집니다. 범죄수익은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익, 추징금 산정을 위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꼭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가 대부분이며,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 가담 경위, 범죄 역할, 실질적 수익 등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여 징역 및 추징금에 대비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 때부터 변호사와 함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8HDgJqHL3I

https://www.youtube.com/watch?v=wb-oB29HWXg

https://www.youtube.com/watch?v=yXQ5-jgE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