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박사이트 온라인 불법스포츠토토 운영 총책 조직원 총판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해외 도박사이트 조직

온라인 불법 도박장 사이트 개설 운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10조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가 적발되었습니다. 구속된 운영 총책은 캄보디아 등 외국에 사무실을 두고 40개가 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관리해왔다고 합니다. 최소 수익금이 1000억 원 이상일 것이라고 하는데,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과 판돈의 규모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불법 도박, 성매매 등의 불법업소 운영은 대부분 조직적으로 운영됩니다. 불법 업소 운영은 예전부터 지역의 조직폭력배들이 영업,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기에는 불법자금 은닉, 돈 세탁의 용도로 업소를 운영하였지만, 수익률이 높은 사업이기에 적극적으로 불법업소 운영에 가담하게 됩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총책, 관리자 뿐 아니라 환전 책, 홍보책, 대포폰 대포통장 관리자 등 다양한 업무로 분할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각자 맡은 업무는 다르지만 모두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 공범으로 처리됩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은 #도박공간개설죄 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게임 종목이 #스포츠토토 였다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으로 #도박개장죄 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해외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수익 전액 추징금으로 몰수

도박사이트 홍보책도 처벌을 받게 될까?

불법 도박으로 얻어진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전액 추징됩니다. 기소 전 #추징보존조치 등을 하거나 재판 이후 #추징금선고 를 하게 됩니다. 범죄수익은 대포통장, 차명계좌 등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입출금이 대부분이 때문에 실제 수익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징금은 범죄를 위해 사용된 금액은 제외하고, 수익으로만 산정해서 선고하게 되는데, 과도한 추징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징금은 수사기관에서 증명하는 것이 아닌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체크하고 이를 증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추징금은 이후 징역형 등의 처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직적인 범죄는 모든 조직원이 '공범'처리되어 같은 범죄가 적용되게 되는데, 직접적인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이 없는 일을 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범죄 역할, 가담 기간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법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사이트 총판의 경우 직접적인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도박행위자를 모집하고, 이에 대해 인센티브 등을 받았다면 공범 처리되어 #도박공간개설죄 처벌 도 가능합니다. 사건에 따라 성립여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인과 상담하고 사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도박사건 전문변호사 조언

여러가지 운영의 이로움 때문에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법사이트를 수 십개를 만들어 국내에서 운영하는 조직이 많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이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수 십억에 이르는 곳이 많습니다. 도박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과 처벌이 달라지고 범죄수익 등 에 따라 추징금액과 형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박은 예전부터 불법수익은닉, 돈세탁 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고 그 외의 불법적인 범죄와 함께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변호인과 사건 상황을 공유하고, 범죄 역할, 범죄 수익 등 사건에 따른 중점 사안을 파악하셔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XQ5-jgEikI

https://www.youtube.com/watch?v=MAy1iMm30HE

https://www.youtube.com/watch?v=rM-1n1Xv1c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