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불법도박 게임칩 환전 도박개장죄 상습도박죄 적용 여부?

 

변종 불법도박 홀덤펍 증가

도박개장죄 도박죄 적용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홀덤 펍의 인기가 높아져, 역세권 뿐 아니라 동네에서도 신규 오픈한 홀덤 펍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보드게임방이 잠깐 인기를 끌었고, 당구장, 볼링장 같은 게임도 운영되고 있는데 홀덤 펍이 왜 문제가 되느냐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 중 홀덤 등 보드게임을 즐기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변종 홀덤펍에서 높은 상금과 높은 가격의 경품으로 게임을 하도록 유도하고, 더불어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게임칩을 제공하여 사행성 조장을 하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한다면 #도박개장죄 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건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추징금으로 몰수됩니다. 불법 홀덤펍은 영업주 뿐 아니라 모집책, 환전책, 홍보책 등 다양한 구성원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모두 공범으로 처리하여, 도박개장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의 역할, 범죄 수익 등에 의해 법적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데, 피고인 당사자가 이를 진술,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건에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사건 전략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불법 홀덤펍 운영수익이 억 단위를 넘어, 수 십억이 넘어가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처벌 수위뿐 만 아니라 추징금 징수의 단위 또한 높아졌습니다.

 

 

불법 도박게임 참여자

도박죄 상습도박죄 적용 가능!

홀덤 펍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이 단순 게임이 아닌 #도박 에 해당한다면,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 적용하여 처벌 가능합니다.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도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박 사건에 있어 초범이더라도 범행 기간, 횟수, 규모 등에 따라 상습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으로 얻을 수익도 불법 수익으로 추징의 대상입니다.

도박죄는 징역형에 처하지는 않지만 벌금형도 범죄기록에 남는 법적 처벌이며, 도박죄로 기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상습도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도박을 가담한 기간과 도박에 베팅한 금액 또한 낮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죄 범죄 성립 여부는 수사 중 자신의 진술 또는 같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증언과 진술, 불법업소 거래내역 등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범죄 인정범위에 대해 변호인과 상담하고 이를 해명할 수 있는 진술,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 도박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었다면?

변호사 조언

우리나라는 스포츠토토, 경마와 같은 몇 개의 허가받은 도박 외에는 모두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도박개장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 고액의 상금을 걸어 판돈을 높이거나 게임을 유도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며, 게임칩을 현금화하는 것 또한 불법행위로 처벌됩니다. 게임에 가담한 사람도 도박죄로 처벌 대상입니다.

변종 홀덤 펍은 도박 가장 죄, 도박죄 뿐 아니라 사건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죄, 사기죄 등 다양한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 몰수되어 추징되기 때문에 징역형 등의 처벌뿐 아니라 자신의 수익금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추징금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불법 도박 사건은 또 다른 범죄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수사를 받게 된다면 종합적인 사건에 대한 파악과 전략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상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XQ5-jgEikI

 

https://www.youtube.com/watch?v=lSNvWCYbWhU

 

https://www.youtube.com/watch?v=tlqfGAvPcx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