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동물보호법 소유자 안전조치 위반 재물손괴죄 혐의 처벌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 학대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동물의 생명존중과 보호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법 이 제정된 지 약 30년 이 지났지만, 많은 법 개정과 사람들의 동물에 인식이 변화되면서, 최근 들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사건이 증가함을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법적 실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보호를 기본으로 하지만, 동물 소유자, 동물보호자에 대한 책임 등이 함께 규정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완견, 애완묘 등은 아직까지 #재산 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 동물을 해치게 된다면 #동물보호법위반 외에 #재물손괴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하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기 동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2년이하읜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외에도 영업등록 및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 판매업, 동물 미용업, 동물 위탁관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으로 표시를 한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반려견 안전조치 위반으로 상해를 이르게 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 소유자 또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줄 등 안전조치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맹견을 유기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가 가해졌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의 공격에 의해, 자기방어의 목적으로 동물을 학대했다면, 이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범죄 유무가 달라지게 되는데, 동물의 공격에 비해, 과한 과잉방어였더라도, 사건 상황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죄, 무혐의 판결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등록 대상 동물에게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 조언

동물도 존중받아야 하는 생명체라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동물 학대와 관련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고소, 고발이 증가하였습니다. 타인의 동물을 학대하거나 상해 &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뿐 아니라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 이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물 학대 관련 사건이 발생한다면, 피해자 합의가 어렵고, 오히려 엄벌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피해를 입은 상대가 '동물'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범행의 죄질 등에 따라 충분히 징역형도 가능한 사건이므로, 단독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기보다는 변호인과 처음부터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 합의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합의가 더 원활할 수 있으며, 범행 동기, 사건 반성, 개인마다의 양형조건 등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던 이유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 학대 사건의 경우, 사건 당시의 상황, 정당방위의 성립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사건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성의 정도, 동종 전과 등으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피해자 합의, 사건 반성, 양형요소 등이 중요한 감형의 요건이 됩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죄 등은 사건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 사건 해석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부터 변호인과 전략적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사건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J6IipZ0Zqk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