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마약거래 매매 매수, 마약투약 혐의 처벌 구속 출석수사 대응은?

 

증가하고 있는 불법 마약거래 매매 투약 사건

불법 마약 매매 투약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의 수입 및 취급은 의료용, 연구용으로 허가된 업체와 연구소 등에서만 한정되어 이루어집니다. 정부의 각고의 노력과 강력한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마약매매와 마약 투약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온라인 매매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마약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여, 강력 수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약 매매, 수출입의 처벌은 유통되는 마약의 가격에 의해 달라지게 됩니다.

 

마약매매와 마약 투약은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러한 유통구조로 인해, #마약투약 사건에만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매매 등의 혐의를 함께 받아 수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약 유통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밀반입, 불법 유통한 마약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처벌이 높아집니다.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의 투약, 마약흡입의 경우 마약 종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환각 증세가 높은 마약일수록 처벌이 더 높습니다.

대마, 코카인, 필로폰, 졸피뎀, GHB, 프로포폴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엑스터시(MDMA), 야바, 헤로인, LSD, 케타민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은 단순 소지만 하고 있어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유통이나 투약할 생각 없이, 소지만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인과관계상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약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은 마약 투약에만 연루가 되어 있더라도, 마약 유통책, 마약 판매책 등으로 오인받아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도 이런 사건을 담당하여, 마약 유통 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은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마약 투약 초범 의뢰인 사건

불법 마약 매수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최근 케타민,엑스터시, LSD 등의 투약과 매수로 사건을 담당 한 의뢰인 A 씨의 경우 같은 혐의로 친구와 함께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와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구속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범죄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혐의가 없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는 등의 태도로 구속수사를 피하고,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구속수사는 신체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 준비를 하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강력 범죄에서는 대부분 구속수사로 진행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A 씨의 마약 투약 사건에서 초범인 점과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에 다시 현혹되지 않을 것임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다양한 양형조건 등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아래 판결문은 포스팅된 사건의 실제 판결문입니다.

 

마약 투약으로 경찰 수사 진행 중이라면?

변호사 조언

마약 사건이 특별팀에 의해 집중 수사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SNS 등으로 마약 구매가 쉬워져, 청소년 층의 마약매매, 마약 투약이 증가했습니다. 마약은 재범이 높은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마약거래가 불법인 만큼 유통경로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자신은 '투약'만 했더라도 유통 혐의 등으로 사건이 확대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건화가 된다면, 변호인과 자신의 범죄 인정범위와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여 인과관계 등에 맞추어 수사,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처벌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진술 수사를 받는다면, 그 뒤 이어질 수사 진행과 재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진술 수사 준비뿐 아니라 증거자료, 개인마다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공소장을 확인하여, 사실 확인 여부, 인과관계 등 다양하게 확인하여, 부당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체크하고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무조건 적인 부인보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변호인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사건은 인과관계, 증거자료 증명이 중요한 사건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하건 진행하여 도움받으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lfQtLSZy9A

https://www.youtube.com/watch?v=aMWOR_X0iWI

https://www.youtube.com/watch?v=vtUMVefkT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