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 명예훼손 성립요건 고소 처벌 형량!

 

온라인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명예훼손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OTT 시대가 열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찾아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콘텐츠가 수익이 연결되면서 자극적인 내용으로 제작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를 받아들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라이브 방송, 실시간 댓글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해 모욕적인 내용,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내용의 댓글, 게시글이 업로드되면서, #사이버명예훼손 #온라인모욕죄 등 고소, 고발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중요한 점은 '사실을 말하여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인데요. 물론 거짓, 허위정보로 명예훼손을 했을 때보다는 법적 처벌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에 따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으로 처벌되지만, 모바일,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됩니다. 온라인의 파급력이 크고 이에 대한 피해가 클 수 있기에 '온라인 명예훼손'의 법적 처벌이 더욱 큽니다.

 

형법의 일반적인 #명예훼손 의 경우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 #명예훼손 의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특정성입니다. '비방하려는 대상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실명을 거론하거나 제3자로 보았을 때 누군가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요건은 성립합니다.

두 번째, 공연성입니다. '특정 혹은 다수에게 내용이 알려져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불특정 다수나 특정된 집단의 다수인에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알려지게 된다면 요건은 성립합니다.

세 번째, 비방성입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만큼의 표현이고 그러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평판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그러한 내용이면 요건은 성립합니다. 실제로 평판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그럴만한 내용이면 이 요건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이라고 검색하면 비슷한 내용들이 서칭 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판단하고, 법적 처벌을 내릴 때, 성립요건이 충족돼야 법적 처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건에 쉽게 대입해 볼 수도 있을 텐데, 단독적인 판단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올바른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독단적인 판단으로 '나는 잘못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사건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사건에 대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가능성, 성립요건은 해석이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전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 조언

게시글 작성, 댓글, 동영상 업로드 등으로 명예훼손 고소 등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려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의 공정성을 위해 밝혀야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에 업로드 한 글이라도, 콘텐츠의 내용 해석, 사건 상황 등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 유무가 결정됩니다. 실시간 미디어 시대, SNS의 생활화 등으로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난으로 쓴 SNS 글, 사진, 동영상도 명예훼손으로 높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직접적인 피해자 합의나 사건에 대한 독단적인 판단과 행동은 지양하시고,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 해결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거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bEcavlnnOU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