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도주치상 유기치사 교통사고 양형기준 대응방법?

 

교통사고 양형기준 상향!

뺑소니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경각심이 높지 않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운전자도 '안 걸리면 장 땡'이라는 식으로 운전자들이 음주 운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이후 사고의 법적 처벌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양형위원회에서 최근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양형위원회 란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기관입니다. 피고인의 처벌의 가중요소, 감경요소 등을 정해 양형기준을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 판결문에서도 양형기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제시하며, 해당 판단을 내리게 된 양형 이유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양형기준 상향으로 인해, 음주운전자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최대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재판 형량 선고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 운전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는 것을 #위험운전 이라고 합니다. '위험운전'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 운전을 하고,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이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도 일부분 과실의 책임이 있는 경우 등 사건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양형기준의 감경요소,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양형안 상향 관련 뉴스 URL입니다. 클릭하시면, 뉴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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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양형안…"뺑소니 사망·유기, 가중영역 12년까지"

 

도주 치상 도주 치사

음주운전 이후 발생한 사고 처벌 형량 벌금?

많은 뺑소니 사고는 자신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또 다른 법적인 책임 문제에 의해 사고 발생을 인지하였어도, 뺑소니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도로뿐 아니라 길거리, 타인의 차량 등에서 CCTV를 설치, 의무 하였기 때문에 순간을 피할 수 있다고 해도, 사건이 묻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르게 되고, 음주 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이 뺑소니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5년 동안 운전면허 취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를 #도주라고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도주 치상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도주 치사 죄로 처벌합니다. 도주 치상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더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4년 동안 결격사유로 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 외의 장소로 이동케 하여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높아집니다. 양형기준에 상향에 따라, '뺑소니+음주+사망+유기'까지 한다면, 12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도주 치상이 성립이 되는 중요한 부분은 사고에 대한 인지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사 진술 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다.', '벽에 살짝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언급을 하였는데, 사고에 대해 확인하지 못하고 간 것은 도주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덜컹거리는 소리, 벽에 부딪히는 느낌들은 '사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지만, 확인하지 못한 운전자의 책임이 부가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뺑소니'로 구분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경찰 수사 진행 중이라면?

변호사 조언

음주 운전은 분명 법적인 책임이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사고를 발생케 하고,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도 높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중요소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이루어진 사건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처벌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 합의뿐 아니라 다양한 양형요소를 통해,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은 높아졌지만, 변호사와 함께 감형 요소 등을 자신의 사건에 대입하여 전략적으로 풀어간다면, 자신의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 수사 초기부터 진행해야 더욱 효과적입니다. 사건 단계마다 변호인이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사건 해결 방법의 수는 줄어들고, 수사는 길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CCTV 등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무조건적인 가해자이고 모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사건이 그러한 경우가 많지만, 사건의 정황 해석을 통해 많은 무죄 또는 감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고에 있어 피해자 또한 상당한 책임이 있거나, 운전자가 사고 예상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건에 대해서 CCTV 분석을 통해 많은 무죄 및 감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에 대응이 미흡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인 줄 몰랐는데 #도주 치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화가 된다면, 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교통사고 사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사건을 해결하는 방향 또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의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적으로 사건을 알고 은폐하려고 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피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사고를 내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시고, #처벌불원성 #합의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법적 처벌을 낮추는 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에 더해 개인마다의 양형요소를 바탕으로 한 변호사 변론, 변호사 의견서 등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도주 치상은 피해자 합의가 있더라도 법적 처벌은 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으 되, 최대한의 감형을 위해,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피해 상황과 사고 상황이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사건을 많이 변론한 변호사와 개별상담 진행하고, 사건 상황에 따라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 사건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음주운전, 도주 치상 등의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인과 전략적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0Fqg4NyKvU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