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침해 형사 고소 대응 은?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위반 이란?

영업비밀침해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기업의 핵심 기술은 개발에 많이 시간과 비용, 인력이 투입이 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타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뿐 아니라, 미래에 있을 수익까지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약, 디지털기술, 시스템 프로그래밍 증 다양한 부분에서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과 관리 업무를 했던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거나, 동종업계로 창업을 하면서, #영업비밀침해 에 대해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영업 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오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 비밀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허기술', '제조기술' 뿐 아니라 제조업체, 영업 관련 리스트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업 비밀 누설로 고소가 되었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영업 비밀'이 맞느냐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누구나 취득 가능한 자료이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자료 등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업 비밀'이 기업에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비밀유지 등의 관리 등을 하고 있느냐의 유무에도, 영업 비밀 성립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영업적인 비밀 누설의 경우 범죄의 경계선이 시각의 차이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누가 자신의 주장의 맞는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를 많이 제출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문제가 된 '영업 비밀'이 비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사건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증거자료와 해석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건 수사부터 변호인과 함께 자신에게 긍정적인 자료 수집과 이를 해명할 진술, 재판 변론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 측에서 겸업금지, 전직금지 조항 등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변호인과 꼼꼼히 검토해 보시고, 이를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과 사건 해결 방안 준비를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법적 처벌

영업 비밀누설죄 처벌, 형량 벌금은?

#영업비밀누설죄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 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 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 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 핸드 재산상 이득액이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상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 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15년 이하이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벌금형인 경우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상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요한 영업 비밀은 회사의 미래에 중요한 수익원과 이익이 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업무상배임 죄 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업 비밀 침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 뿐 아니라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유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비밀침해에 대한 가치 산정과 이를 통한 손실비용 등을 다양하게 확인하여 이에 대해 대응 준비 전략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영업 비밀 침해로 경찰 수사 진행 중이라면?

변호사 조언

회사 내 중요한 기술을 알고 있는 인력이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거나, 동종업계 창업을 했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건에서 문제가 된 '기술 핵심 내용', '영업자료'가 영업 비밀 침해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회사 측에서 비밀 보안을 철저히 관리하였는 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겸업금지조항, 동종업계 입사 금지 조항 등의 계약 조항을 넣었는지,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누가 더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를 많이 내 놓으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사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업무상 배임죄 등 다양한 범죄가 추가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증거자료를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석하는 작업은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사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FmnnvJ5Pns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