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 상습도박죄 혐의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량 처벌은?

 

도박죄 성립요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역사가 쓰이기 이전부터 #도박 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승패 등 우연성을 통해 이익과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적법한 도박은 경마, 경륜, 스포츠토토 등 허가받은 몇 종류에 한합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진행되는 도박게임도 많은 베팅금액과 다양한 게임 등으로 변조하여, 불법 도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자기가 게임한다는데 뭔 간섭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텐데, 도박은 사행성을 부추기고 근로의식 등의 저하, 그 외는 다른 문제와 범죄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도박을 한 사람은 #도박죄 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상습도박죄 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등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도박과 불법 도박게임장 등 오프라인 장소에서 진행되는 도박 모두 포함됩니다.

 

#도박사기 사건을 통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은 데, 도박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라면 도박죄, 상습도박죄가 성립되지 않아처벌되지 않습니다.

 

 

상습도박죄 경찰 수사

도박죄 무죄 무혐의를 증명하고 싶다면?

도박죄에서 말하는 #도박 이란 친구들이나 가족끼리 친목적으로 모여 진행하는 점 당 100원짜리 등 화투 등의 게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조항에도 '일시 오락 정도에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박죄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불법 도박사이트나 불법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누가 신고했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으로 이루어진 것일 텐데요. 도박죄라는 개념은 게임의 방법, 게임의 횟수, 판돈의 규모 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게임의 목적,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도박이나, 상습도박 성립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습도박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행동을 말하는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도 습벽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상습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죄는 초범이어도 징역형 처벌이 가증합니다.

 

<상습도박 기소유예 사례>

저희 로펌에서 상습도박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된 A 씨의 경우, 도박인 합헌인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였습니다. 때문에 도박이 불법이란 알지 못하고 #온라인 도박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사이트가 문제가 되면서, 상습도박으로 수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A 씨의 사건을 담당한 뒤 국내 정황을 알지 못한 사정과 도박 판돈이 크지 않았던 점, 사건에 대한 반성 등으로 사건을 변론하였고, A 씨는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범이라도 #상습도박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으며, 도박에 가담하게 된 정황, 판돈의 규모, 사건 반성 등 다양한 요소로 감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죄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불법 도박은 국가에서 허가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을 말합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바카라 등 다양한 도박게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불법 도박이 성행하고 있고, 젊은 층의 불법 도박 가담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광고 배너나 쪽지를 클릭하였다가 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친구의 소개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게임을 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로의식 저하와 다른 범죄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도박'은 허가받은 몇 개의 게임 외에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불법 도박이 변형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박죄는 강력한 법적 처벌에도 불구하고, 중독성에 의해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형사 처분을 함께 받습니다. 도박 횟수, 도박 판돈 등에 의해 처벌과 형량이 정해집니다. 불법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은 범죄수익으로 추징됩니다. 또한 불법 도박 1회 만으로도 상습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체 자산은 1000만 원인데 이 금액을 올인하여, 불법 도박에 참여하였다면? 1회의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게임 판돈이 1억이 넘었다면? #도박죄 일까요? #상습도박죄 일까요? 자신의 대부분의 자금을 불법 도박에 쏟아부은 것과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높은 금액의 돈을 #불법 도박에 사용하였다면, '비상식적인 행동'임으로 1회 도박게임 참여에도, 상습도박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불법 도박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양형요소, 변호사 변론과 조력 등으로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도박죄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단독으로 사건진행하시마시고, 변호사 상담 후 사건 전략을 잘 세우셔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SNvWCYbWhU

https://www.youtube.com/watch?v=tlqfGAvPcx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