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성립요건 절도죄와 차이점 처벌 형량 피해자 합의는?

 

특수절도죄 성립 처벌 형량

절도죄와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동종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가 '절도'입니다. #절도죄 는 타인의 재물을 단순히 절취하는 것이지만, #특수절도죄 의 경우 절도의 방법이 더욱 구체적입니다. 야간에 문이나 담 등 건조물을 손괴하고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를 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 #특수절도 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특수절도죄보다 처벌이 낮습니다. 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범은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5명 이상이 상습적으로 특수절도를 일으켰다면 특가법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절도 미수 도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절도를 시도했지만 이에 실패한 경우, 절도행각 중 체포된 경우를 말합니다.

 

절도 사건은 전 연령대에 많이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특히 여러 명이 공범으로 사건을 일으킨 특수절도의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 또는 20, 30대의 젊은 층이 범죄를 공모하여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출 청소년처럼 생계를 위해 절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젊은 날의 객기로 범죄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도는 피해가 경미하고 범죄 경력이 없고, 피해자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사건에 따라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여러 명이 가담한 특수절도 사건에서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면, 감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특수절도죄 피해자 합의 중요성

무조건 사건을 부인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아야

모든 범죄 혐의 사건에는 유죄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오해로 인해 절도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절도죄나 절도 미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수사를 받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당시 사건 상황을 정리하여, 수사 진행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 이동거리를 증명해 줄 다양한 영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건 상황과 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무죄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지가 다를 수 있고, 인과관계의 과정이 개인이 하기에 쉽지 않은 과정이기에 변호사와 함께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범죄가 분명하게 드러난 범죄임에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질타 또는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범죄를 부인하기보다는 범죄 상황에 대해 보호자나 변호인과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 더욱 긍정적인 사건 방향일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재물이 자신의 영역에 있다면, 이미 사건이 기수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범죄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특수절도'의 경우에는 벌금이 없는 중형이 선고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감형 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피해자합의 뿐만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사건에 대한 반성, 범행 동기, 개인에 맞는 양형요소 등을 확인하여 최대한 감형을 이끌 수 있도록 사건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합의 입니다. #피해자합의금 은 피해금액 보상 외에 추가로 전달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소액의 절도행위일 경우 절도한 금액보다 더 높은 피해자합의금을 전달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도움으로 현실적인 피해자합의금으로 합의를 이끄는 것이 좋은 해결책 일 것입니다.

 

 

특수절도죄로 경찰 수사 진행 중이라면?

변호사 조언

무인점포, 무인판매대가 증가하면서 이를 노린 소액 절도가 증가했습니다. 절도는 상습적인 범행이 많은 만큼 상습범의 가중처벌도 많은 범죄입니다. 소액의 범죄라도 징역형도 가능하고, 특히 특수절도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다. 소액의 물건이라도 배상을 해야 하고, 피해자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드려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신이 10만 원의 물건을 절도했다고 해서, 10만 원으로 합의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최대한 담당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피해 금액으로 피해자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합의를 위해, 직접 피해자 연락처로 연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피해자 연락처 공개는 어려우며, 변호사가 공개 청구를 하여, 변호사가 연락을 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방법으로 알아내어 피해자 합의를 요구한다면, 협박으로 느껴져 #협박죄로 추가 기소되어 사건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는 사건으로 #집행유예 가 나오지 않는다면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소액 절도 사건이라도 변호인과 상담진행 후 수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anU5b7qHVU

https://www.youtube.com/watch?v=0FmnnvJ5P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