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아동학대 혐의 고소 법적 처벌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원장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취학아동의 보호와 교육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가정뿐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문제가 되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뿐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임,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인 학대 등으로 인해 많은 아동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고소, 고발도 잦은 편입니다.

가정이나, 유치원 등 아동, 어린이의 학대에 대해 #아동복지법 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범죄 내용에 따라 형법, 성폭력 특별법 등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들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금지 행동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면 #아동복지법위반 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원장 등의 사람이 아동학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74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와 원장이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교사의 자격이 박탈 당할 뿐 아니라, 기관의 폐쇄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 기관의 취업 또는 사업장 운영이 상당 기간 금지될 수 있습니다.

 

 

훈육과 학대의 차이?

정서적 학대의 범위

아동학대 고소, 고발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많은 선생님들이 '훈육의 차원이었다'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문제 발단의 행동, 훈육의 방법, 횟수, 방법에 있어 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해를 끼치는가의 여부입니다.

행동에 있어서, 조금의 해석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반복적이고 아동에게 지속적인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는 쉽게 무혐의로 마무리 지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시설에서 '아동학대 사건'의 문제가 되자, CCTV 설치를 의무화 시켰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학부모들이 아동학대 교사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교육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동학대 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법적 처벌뿐 아니라,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받게 되는데, 취업제한 기간은 선고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아동학대가 없었다면, 처벌뿐 아니라 앞으로의 취업 길이 막히는 억울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진술, 신체적 학대 증거, CCTV 등의 자료 등으로 유무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아동학대혐의 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고소장에서 문제가 된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고, 인과관계 등에 대해 정리하셔야 합니다. CCTV 자료가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영상을 분석하여, 아동학대와 무관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진술에서 부정확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내용으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한 아동의 보호자에게 반성의 입장을 전하고,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이 일이다 보니 쉽게 마음을 열고 합의에 응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감정적일 수 있는 합의 진행에서 직접 다가가 지 마시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측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내용이 감형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사건에 있어서도 학대는 인정하지만, 학대가 아닌 교육이나 행동 보정의 측면에서의 행동이 있었다면, 이를 설명하여, 범죄가 아닌 부분에 대해 소명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물리적 폭행을 가하거나,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것은 '아동학대'로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훈육의 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행동을 바라보는 타인의 해석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 두 게 되었다면, 자신의 문제가 된 행동이 사회통념상 훈육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은 사건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서 사건에 관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해석을 하고, 주장 방향, 대응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적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간 이어온 교사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고, 관련 업종 개업이나 취업도 어렵게 됩니다. 이를 생각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 두 게 된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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