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성립 처벌 벌금 진술 증거자료 준비는?

 

 

업무상회령죄 란?

업무상횡령죄 형량 벌금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횡령 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한다면 #횡령죄 가 성립될 것이고,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위치에 있다면, #업무상횡령죄 가 성립됩니다.

재물은 현금 외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대여한 렌터카나 회사의 기물 등 모두 재물에 해당합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횡령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횡령은 단순히 물건을 빼돌리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것 외에도 회계조작이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유령직원에 월급을 지급하고, 보조금을 받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무상 회령죄 성립요건

횡령죄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업무상 횡령죄는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횡령을 하기 위한 다른 불법 업무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배임 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가중요소가 됩니다.

횡령죄 성립을 위해서는 '보관자의 성립'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보관자에 성립이 되고 취득한 자금을 소비, 은닉 등을 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추후 피해금에 따라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 사건은 순간의 욕심으로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회사 공금을 관리하는 직무의 특성상 오해로 인해 고소,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사건 인과관계에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분석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일으켰다면, 최대한 피해금을 배상하고, 변호사와 함께 감형이 될 부분을 함께 찾아보셔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횡령죄는 횡령금액, 횡령 횟수, 횡령의 기간에 따라서 처벌, 추징금이 선고되게 됩니다. 횡령한 방법에 따라서 또 다른 법적 처벌이 가능하고, 횡령금액을 사용한 사용처에 따라 처벌의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눈앞의 재물에 대한 욕심, 순간의 판단 오류로 '횡령 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변호인과 사건 상황에 대해 상담하시고 전략적으로 사건 준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사건이 '횡령죄' 범주에 들어가는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체크하고, 사건에 연루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횡령에 금액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고,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이 더욱 높습니다.

횡령 사건의 경우 자금의 출처, 자금의 흐름 등을 확인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건이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의 해석도 복잡하기에 개인이 준비하기에 어려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증거 자료', '진술 내용', '범죄 인정 범위'등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여 대응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에 민사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므로, 형사, 민사에 해당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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