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차용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사문서위조죄 법적 처벌은?

 

대출사기 차용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대출뿐 아니라 기업 대출의 금액과 비율도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고, 제3금융권 등 대부 업체에서의 대출은 금융권보다 높은 이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좀 더 낮은 대출금리를 찾아 은행 대출조건을 꼼꼼히 알아보고, 지인에게 단기간의 현금 융통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사업 자금, 개인 필요자금을 대출받거나 차용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신용도입니다. 오늘 내일 할지 모르는 업체에 대출을 해 줄 은행은 없으며,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 상환능력에 상관없이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도움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융통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이 상환할 능력이 판단하는 경우 채권자는 상대방을 #사기죄 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대출할 당시 채무자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사기죄 성립'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대출이 10억 원인데, 또다시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당시 회사의 자금능력이 변제할 능력이 충분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한 기간 동안 사업에 문제가 생겨,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상환 문제가 대출 당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대출, 차용 당시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사건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상환능력과 사기죄 성립에 관해서는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사건은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형사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변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위한 서류를 위조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신용대출, 직장인 대출, 주택 담보대출 등 모든 대출상품에는 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 신용에 관련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 한 서류가 대출상품 요건에 맞지 않으면 대출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원천징수영수증, 재무제표, 부동산등기권리증 등 신용이나 자산현황에 대해 위조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조된 사문서를 제출할 경우 #사문서위조죄 가 적용되며,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됩니다.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출을 받으려다가 #대출사기 에 걸려 자신의 금융 정보를 불법 사기 조직에게 넘겨지는 일도 많습니다. 이를 이용해 사기 조직이 소액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신의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사기죄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몰랐다'라는 진술로 자신의 혐의가 바로 '무혐의'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으로 적극 대응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금융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자신의 대출사기의 피해자로 인식할 수 있지만, 불법적인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수사 전 변호인과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출 차용사기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기죄 형사 전문 변호사 조언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신용과 관련된 서류 등을 조작하여 불법대출을 받는다면 사기죄 외에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이 적용됩니다 금융권을 통하지 않은 채무의 경우에도 상환능력이 없거나 재물을 편취할 목적으로 금전을 융통한다면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대출사기, 차용사기 등은 절박한 마음에 사용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재물 편취,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대출사기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의 목적, 범죄 역할, 피해 금액, 범죄 횟수 등에 의해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차용사기 성립에서 중요한 점은 돈을 융통했을 당시의 상황과 목적 등입니다. 법적 처벌이 높을 뿐 아니라 다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사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상담하여, 대응전략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TRSGDeTHig

 

https://www.youtube.com/watch?v=0FmnnvJ5Pns

https://www.youtube.com/watch?v=mRpakJ3fr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