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다 만취상태에서 준강간죄로 고소당했다면? 수사 진술은?

 

준강간죄 혐의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술자리 이후 많은 형사사건이 발생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양쪽 다 취한 상태이고, 기억이 없는 상태라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가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성범죄 적용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한다거나, 피의자가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한다면 무죄도 가능합니다.

 

먼저, 강간죄는 피해자를 협박과 폭력으로 강간죄를 행한 것이고, #준강간죄 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 또는 약물 상태 등으로 심신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항거불능의 상태일 때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죄 도 같은 의미입니다. 강간죄, 준강간 죄의 성립요건은 다르지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적 처벌은 같습니다.

 

다만, 재판 선고가 진행될 때 양형 선고 등을 보면,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범죄를 행했을 때 일반인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가중처벌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죄의 경우에도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강간 등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사람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제 선고에서는 가중처벌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진술 조사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혐의가 증명될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기억이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도 같은 상황일 것이라 으레 짐작하여, 아무런 진술 준비 없이 경찰 출석 조사에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당시의 사건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라고만 진술한다면, 이것이 올바른 사건 진술 방법일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소인은 '어느 정도의 피해 정도와 기억을 가지고 사건을 고소'를 했는데, 이를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말로 반복한다면 진술의 회피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진술보다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시 상황에서....' 또는 '사건 이전 기억하는 바로는...', '기억나는 사건 전후 상황에서....'등의 표현으로 사건 고소 내용 상황을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 출석 조사 이전, 변호사와 상담 후, 당시 상황을 전달하여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진술 대응과 일관적인 진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진술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묵비권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후 사건 결과에는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으로 최대한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첫 출석 수사는 변호인과 동행 수사를 진행하여, 자칫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을 방어하고 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 상황과 내용을 확인하여, 이후 수사,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준강간죄 혐의로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변호사 조언

준강간죄 혐의로 경찰 출석 수사 요청을 받았다면, 먼저 당시 상황에 대해 시간의 흐름과 인과관계 등으로 사건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무죄, 유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진술이 유일한 사건 판단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무죄가 갈릴 수가 있으니, 다시 한번 되짚어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뿐 아니라 자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두서없는 진술, 반복되는 질문에 다른 답변을 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여, 자신이 사건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강력히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시다가 사건이 어려워지면, 추후에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장을 바꾼다는 것은 추후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요소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가 확실하다면, 이를 변호사와 공유하고,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감형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합의 는 중요한 감형 요건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최대한 피해자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금은 사건마다,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합의금으로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 죄는 '상대가 심실상실의 상태, 항거불능의 상태였느냐?', '동의가 있었던 성관계였느냐?'등에 대해 집중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진술을 해야 할 텐데요.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죄, 무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건 사안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준강간 죄는 법적 처벌이 높을 뿐 아니라 사건마다 사건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인과 상담 이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많은 성범죄 사건 사례를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EnGX6SbQE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