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집행유예 받고 싶다면? 양형기준 감형요소란?

 

형사사건 집행유예

집행유예를 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건을 상담할 때,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요건, 감형요소 등에 대해서 형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표에 공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면,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면 #집행유예 에 기대를 걸어볼 수 도 있습니다. 단,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고의성 범죄가 이루어졌다면,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양형조건

양형조건 내용은?

형법에서는 피고인의 재판선고를 할 때 양형조건 사항에 대해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양형조건에 의해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보통 2년 징역이 선고된다면, 그 2배의 4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형법의 기본적인 양형조건에는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건 판결을 보면, 사회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이거나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인 경우 등 범죄가담 노출에 취약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에 참작할하여 선고내립니다. 이 외에도 '대법원 양형위원회'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범죄마다의 양형요건이 문서화 되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가중요소, 감경요소에 있어, 편향 된 선고를 내리지 않도록 기준표를 만들어 양형기준이 변경될 때 마다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사기죄 양형기준

사기죄 감형요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범죄마다의 형량의 기준과 감경요소, 가중요소와 집행유예 기준에 대해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초범 인 경우와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회복이 중요한 감경요소 입니다. 상당한 피해회복이라 함은 피해자 피해금에 대한 변제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외에도 자수를 하거나 범죄의 역할이 크지 않거나 범죄 가담 동기가 생계형 범죄였다면, 집행유예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양형기준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 홈페이지 사기범죄 양형기준표 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 홈페이지 사기범죄 집행유예 기준표 입니다.

 

범죄사건으로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사건에 대해 절대적인'집행유예' 판결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변호인의 사건 경험과 판결 결과를 통해 최소한 이 정도의 양형요소를 충족해야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의 범죄사항에 대해 부인하거나 감경요소, 집행유예 기준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 뿐 아니라 '감형'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수사, 재판에 있어 자신의 사건에서 충분한 양형조건, 감형사유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사건 상황 파악과 대응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에 있어 자신의 범죄가 확대가 되어 있다거나,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 등이 높게 책정되어 있을 경우, 기본적인 범죄 형량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범죄역할, 범죄수익 등을 분석하여 이를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에서 자신에게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과 감형요소 등에 대해 재판부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 변론 등을 하는 것은 사건 재판결과에 있어 중요합니다.

사건의 감형요소, 양형조건 들을 보고 자신에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개인이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단계에 있다면,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sZJWffSu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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