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해자 합의가 안 된다면 변제공탁 형사공탁제도 활용

 

형사공탁제도 뜻

형사 공탁제도 활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도 무엇보다 법적 처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피해자합의 입니다. 피해자에게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금 변제와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은 감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폭행죄, 명예훼손, 협박죄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법적 처벌을 하지 않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기죄, 강제추행 등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합의가 감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초범이고 범죄의 수위가 낮다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려면, 피해자 정보공개 요청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알고 있다고 해도 감정상의 문제, 피해자가 생각하는 합의금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이 진행되면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죄 주장을 하거나, 범죄 인정을 하되, 자신의 범죄 혐의에 낮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상담조차 받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적절한 시기에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형사공탁제도 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 공탁제도는 #변제공탁 이라고도 하는데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공탁금'을 걸어 가해자의 반성과 성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통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나름의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실무상 처벌을 낮추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형사 공탁제도 공탁금의 금액

공탁 방법

공탁을 진행하려면, 선임한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단독으로 진행하고 자 한다면, '전자공탁사이트'에 들어가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온라인으로 공탁서를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스캔으로 업로드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공탁을 신청하려면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사건 관할 법원의 공탁소에 제출하고, 공탁관이 서류를 공탁 수리 여부를 결정한 이후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의 문서와 공탁물 납부기일을 공탁사에게 교부하면, 시일에 맞춰 공탁물을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후 공탁물을 납입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탁사에게 보내게 되는데 교부받은 공탁서는 공탁자가 보관하면 됩니다.

(방문 공탁 절차, 전자 공탁의 작성 내용과 제출 서류에 관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 공탁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탁금의 금액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공탁금의 액수는 자신의 '성의'표시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감형은 높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피해자의 피해 금은 1억 원인데 공탁 금액은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재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합의금과 성의라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여건에서 최대한의 성의라는 부분은 개인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탁금의 금액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거나,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기간의 감형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에게 환수되지 않으며, 10년 동안의 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단 피해자의 동의를 얻거나 사건이 무죄로 선고된 이후에는 공탁금을 공탁자가 환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조언

일반 사람들이 #공탁 이라는 단어를 쓰고 '공탁제도'를 쓰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 등에 연루되어 #처벌 #피해자합의 #피해자합의금 등을 검색하다가 '형사 공탁제도'를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형사 공탁은 재판 과정 중에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연락처 공개를 안 하거나 피해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형'에 있어 활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저희 로펌에서도 공탁제도를 통해, 감형을 이끈 사건이 여럿있습니다.

그러나 공탁제도보다 중요 한 감형 요소는 '피해자 합의'입니다. 또한 개인마다의 감형 요소, 양형자료를 가지고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인의 사건 전략과 변론, 변호사 의견서 등이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합의'와 변호사 조력을 받는다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거나 대폭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형사사건이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와 피해자 합의금 등 경제력 부담 때문에 재판 과정에 이르러서야 합의를 진행하고, 공탁을 한다고 하면 자신에 여러 가지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수사 과정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사건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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