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위반 법적 처벌 수사?

 

불법 대부업체 영업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기업과 가정의 대출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불법업체를 통해 현금을 융통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무방문 대출, 당일대출'등의 SNS, 명함 등의 광고로 대출상품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업, 대부업은 국가의 인허가를 받고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대부 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였다면 #대부업법위반 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법에서 정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제한법 위반의 법 적용이 됩니다.

 

정부 지원 대출, 소상공인 지원 대출 등 정부기관의 금융 사업, 대출상품인 것처럼 빙자해 불법대출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출사기 사건이나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보았다면, #사기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으로 가중처벌되며, 피해 금액이 50억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 법적 처벌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등록을 한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연 27.9%이고, 이를 넘어선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금액 등은 무효로 하고,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 업체 외의 대출, 채무는 2021년 7월 7일 이전의 채무는 연 24%를 초과하면 불법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2021년 7월 7일 이후의 채무는 연 20%를 넘어서면 불법행위로 #이자제한법위반 으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연이율은 선이자,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했다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지, 연락처를 문의하는 것 외에 연락을 취하거나 방문한다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 대부업 운영이나 불법 채권추심업체 운영자, 총책뿐 아니라 불법 대부 업체에 직원으로 일한 사람도 공범으로 처리되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범죄 가담 역할,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 실질 수익 등을 파악하여 처벌이 됩니다.

 

 

불법 대부업 채권추심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었다면?

변호사 조언

 

불법 대부업으로 경찰 출석 조사를 앞두었다면, 먼저 변호인의 상담을 받고,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대부업은 대부업법 위반과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뿐 아니라 범죄수익은닉죄, 범죄단체 등의 조직 죄 등의 형법에 위배되는 다양한 범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이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변호사와 출석이 전 변호사와 사건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 진행 중에 사건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인정 범위 등을 정확하게 변호인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출석 수사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될 수 있으므로, 영장실질심사 전에 변호인과 구속에 대한 방어 전략, 수사 재판 준비를 세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 대부업 운영으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 몰수되며, 적법하게 얻은 수익도 불법 수익으로 추정되어, 추징금으로 몰수될 수 있습니다. 불법 수익은 추징금 뿐 아니라 처벌형량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변호사와 증거자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수위 높은 법적 처벌과 가중처벌 요소가 많은 사건이므로, 불법 대출, 대부업 운영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 변호인과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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