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석수사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청구기각 변호사 사건 대응

 

경찰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출석요구가 온다고 한다면 불구속수사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되는 경우는 #체포 와 #경찰수사 진행 중일 때 이루어집니다.

 

체포란 구속 전의 단계에서 피의자를 짧은 시간동안 경찰 서 등의 장소에서 가둬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포영장에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입니다. 체포한 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다가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포한 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불구속 경찰출석수사가 진행 된 이후, 범죄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석수사요구가 온다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변호인과 상담 후 구속까지 생각하여 진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하기 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단,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에 불참할 경우 구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속영장청구 기각

 

구속이 된다고 하여, 모두 유죄 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범죄가 인정이 되어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아직 재판 전이기 때문에 재만선고이후에 유죄, 무죄와 처벌 형량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불구속수사를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사건에 대한 부담감, 신체의 자유, 적극적인 수사 · 재판 준비 때문입니다. 구속이 된 의뢰인도 변호인 접견 등으로 충분히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나, 불구속 수사에 비해 여러가지 불편한 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단,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의 장단점이 있으니, 구속여부 등에 따라 변호인과 사건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구속영장청구심문이 진행 된다면 '구속의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에대해 법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반박내용을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변호인의 구속영장심문 의견서 등을 제출한다면, 영장청구기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사건 수사를 받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구속수사 #불구속수사 가 아닌 #무죄 판결 또는 #감형 입니다. 경찰 수사 연락이 온다면, 자신의 사건에 대해 두려움을 안고 상담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인 반면, 자신의 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체포, 구속 이후 지인이나 가족 분들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찰수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수사하겠지만, 범죄의 가능성이 있기게 경찰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상담과 선임에는 수임료가 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 경찰수사요청을 받고, 두려움이 앞서지만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경찰 수사 이전, 사건에 대한 상황과 법적 처벌의 가능성, 대응방안 등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증거상황 등으로 사건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되돌리는 것은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점을 명심하시고, 경찰수사를 앞 두거나 지인이나 가족이 체포나 구속이 된 상태라면 변호사와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W91yrPMyaY

https://www.youtube.com/watch?v=o_OMTooJrfk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