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바지사장 탈세 사기 범죄 혐의 법적 처벌은?

 

월급사장 바지사장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대여를 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일명 빌라왕이 명의대여 임대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빌라왕 명의 뒤로 수많은 부동산 사기업자가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빌라왕이 살아있다면, 명의 대여뿐 아니라 직접적이 사기 범죄 인지를 하고, 범죄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보통 바지 사장이라고 한다면, 명의, 직함만 가지고 있는 월급사장을 뜻합니다.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하는 총책, 책임자를 부여하여 직원들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탈세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까지 바지 사장의 명의대여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한 자, 명의대여를 해 준 사람 모두 #조세범처벌법 으로 처벌이 됩니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 탈의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 운영을 한 사람의 법적 처벌이 더욱 높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등 범죄에서 바지 사장의 법적 처벌은?

범죄에서 법적 책임

투자 사기, 다단계 사기 등 사기죄 사건, 분식회계 등 횡령죄 사건에서 명의대여 바지사장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수사나 감사 등에 의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건화가 되면,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의 법적 처벌을 어떻게 될까요?

범죄임을 인식하였지만, 단순히 명의대여만 하였다면 #사기방조죄 등 방조의 혐의만 있을 수 있지만, 명의만 바지 사장뿐 아니라 사건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면, #사기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사기 사건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채무 또한 명의대여자에게 그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대여만 했다고 하여, 법적 처벌에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 한 부분에 있어 책임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지사장은 사건마다의 법 적용과 처벌 수위 등이 달라집니다. 사건의 범죄 가담 범위 등에 따라집니다. 단, 실질적인 대표, 책임자로 명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만 대여했다는 부분과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범죄의 총책의 입장에서는 범죄사실 책임에 대해 떠넘길 수 있는 부분이고, 명의대여자 또한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자료 등에 대해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를 앞두었다면, 명의대여 부분과 범죄 가담 여부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고,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 논리적으로 사건에 대해 해명하고, 진술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와 사건 상황에 대해 공유하시고 전략적으로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명의대여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명의대여는 바지 사장뿐 아니라 대포폰, 대포통장, 차명계좌 등 다양한 범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뿐 만이 아니라 이를 제공하고 판매한 자 또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의대여자는 명의대여로 이루어진 범죄 사건에서 모두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명의로 이루어진 범죄에 대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에서 문제화되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직책에 따른 책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두시고,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적극적인 사건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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