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처벌 벌금 법인카드 부정사용 불법 이체 혐의 고소 대응

 

업무상 횡령죄 혐의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횡령 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횡령죄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를 위배하고 횡령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 가 성립이 되는데 업무에 대한, '신의'의 문제로 보아 더욱더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업무상횡령 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하는 것도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사에 재직하며, 보수를 받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보수를 받지 않고,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도 같은 법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비, 관리비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반복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횡령을 한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분류가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 배임 죄의 차이점?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배임 죄는 사실상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구분 지어 본다면, 횡령죄는 재물의 직접적인 횡령 및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고, 배임 죄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혀,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적 처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처벌'로 같습니다. 회사 업무에 있어,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일반 횡령죄, 배임 죄 보다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이익 금액이 5억 원이 넘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업무상회령죄, 업무상배임 죄는 이익 금액, 피해액 등에 의해 법적 처벌이 달라집니다.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를 보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일이 발각되었을 때 고소로 이어집니다.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 금액이 적다면, 사건화가 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회사와 피해 금액 등을 변제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횡령 사건으로 이미지 타격을 입는 것이 좋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이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면, 좋은 마음으로 합의를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피해자 합의를 진행한다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진행이 되었다면, 횡령금액과 사용 출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금액 액수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감형 요소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합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건의 반성을 담은 반성문, 피고인에게 맞는 양형요소 등으로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최선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사건 진행해야 합니다.

 

눈 앞의 재물이나 이익에 욕심이 생겨,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는 사례도 많지만, 억울하게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 고발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합니다. 타인의 재물에 대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보통 입출금이나 공금 사용 여부가 불분명할 때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확한 사용 출처, 업무내용과 연관성 등을 들어 #무혐의 #무죄 를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이 증거자료를 토대로 논리적 해석과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 사건이므로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업무상 횡령죄로 수사를 앞둔 경우, 자신의 사건이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유무죄 주장, 판단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죄는 감형을 위해, 무죄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자료와 해석이 중요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과 이를 뒤 받침 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이후 재판에서 사건이 어렵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사건에 대해 변호인과 상담하여 진술부터 사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욕심에 의해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이지만, 법적 처벌을 가볍지 않습니다. 횡령 한 의도, 횡령 금액, 횡령 횟수 등에 의해 법적 처벌이 내려지고 피해금 변제, 피해자 합의, 개개인의 양형요소 등으로 감형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법적 처벌이 높고 사건의 인과관계, 해석이 중요한 사건이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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