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 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 벌금 처벌 성립요건 피해자합의?

 

악성 댓글 사이버 모욕죄

모욕죄 성립요건 법적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로 쉽게 자기의 일상을 인스타그램, 블로그로 공유하기도 하고,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배달음식을 시켜 먹기도 하고, 다양한 신문사의 뉴스 기사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쉽게 주고받는 것은 생활의 편리함을 주었지만, 사이버 공격 #악성댓글 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하나의 소통의 장소인 온라인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겠지만, 이 행동이 도를 넘어서 모욕감을 넘어서는 행동이었다면 #모욕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욕죄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친고 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서 공소제기가 되고,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피해자합의 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법적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법적인 책임 또한 면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모호하게 표현했으나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의 특정성, 1 대 1 대 화가 아닌 여러 명이 그 상황이나 내용을 알 수 있는 공연성, 표현 한 내용이 3자가 보더라도 경멸적인 내용, 모욕적인 내용의 사회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는 모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많이 혼동되는 부분인데, 모욕죄는 경멸적인 표현, 욕 등이 포함되는 말, 글이라고 할 수 있으나 #명예훼손 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명예훼손 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내용이 거짓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공공의 이익이 있는 내용일 경우, 법적 처벌을 면합니다.

 

 

악성 댓글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대응

피해자 합의 진행

악성 댓글로 인해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모두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욕죄성립요건 에 부합해야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이라고 검색을 하면, 수많은 포스팅이 검색이 되는데, 글을 읽노라면, 자신의 행동의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서게 됩니다. 그러나 자의적인 해석은 사건을 어렵게 만듭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범죄 인정 여부 등에 관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같은 내용의 말이었더라도, 당시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체크하여 수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무죄 주장과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상대 피해자에게 악의적인 생각으로 악의적인 악플, 글 등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 재미에 의하여 범행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문장의 댓글, 채팅 대화 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건 진행 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나쁜 감정 등으로 피해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담당 변호사를 통해, 반성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진행이 되지 않고 사건이 진행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으로 최소한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모욕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었다면?

변호사 조언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모욕죄'는 일반 모욕죄보다 형량에 있어 더 높은 선고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파급력 등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익명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표현들이 많은 사건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자신은 상대방에 대한 '악의'가 없이 쓴 글일지라도 받아들이는 당사자 상대방은 모멸감 등으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썼던 댓글이, 법적 문제로 합의, 합의금, 법적 처벌로 복잡한 사안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해 인지하시고, 자신의 기분대로 글을 작성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개인 혼자 처리하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건 해석과 이에 대한 대응전략은 개인이 판단하고 진행한다면, 사건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 사건은 사건 상황 파악, 사건에 대한 해석, 사건 진행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

https://www.youtube.com/watch?v=BbEcavlnn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