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깡 카드깡 뜻 처벌 벌금 정보통신망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모바일깡 오픈마켓 온라인쇼핑깡

모바일깡 뜻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결제로 쇼핑 많이 하실 텐데요? 휴대폰 결제는 다음 달 휴대전화 이용요금으로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같이 당장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용카드처럼, 온라인 쇼핑 등에 휴대폰 결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있어, 현금이 필요할 땐 #휴대폰결제 가 무용지물일 때가 많습니다. 이 때 사용하는 것이 #모바일깡 이라고 하는데요.

 

무허가 대부업자, 대출업자나 지정해 주는 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휴대폰결제를 이용하여 구매하고, 바코드 번호를 전송하여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것을 #모바일깡 이라고 합니다. 10만 원짜리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준다고 해서, 10만 원 모두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30% 이상의 수수료를 빼고 현금을 입금해 줍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고, 돈을 전달하는 사람에게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시장경제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엄연히 불법행위입니다.

 

온라인에서 오픈마켓이나 쇼핑몰 등에서 지정된 상품을 구매하고 상당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오픈마켓 꽝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역시 불법행위입니다. 구매한 사람, 판매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재화 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대금 지급을 약정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기죄 가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 사건의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며, 50억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카드깡

카드깡 뜻 법적 처벌은?

모바일깡보다, 역사가 깊은 것은 #카드깡 입니다. 카드 결제를 하여 이용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결제의 방법의 차이이지, 모바일깡과 형식은 같습니다.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의 카드를 업자에게 넘겨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 정보, 비밀번호, 신용카드 등은 타인에게 절대 넘겨주지 말아야 하며, 추후 불법업체가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를 한다고 해도, 자신이 불법업체에게 카드를 직접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를 보호받기도 어렵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3. 제19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4. 제19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7. 제27조의 2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 2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특히, 카드깡 등으로 거래를 했다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7년 동안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카드깡 모바일 깡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모바일 깡, 카드깡은 결제수단과 구매 사용처만 바꾸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입니다. 의심스러운 결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신용카드사나 결제업체 측에 수사 요청이 들어가기도 하고 등 관련 기관의 모니터링 등 다양한 경로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드깡, 모바일 깡 등은 제공한 업체나, 제공받은 사람 모두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 적인 혐의 부인보다, 자신에게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금융 범죄는 사회 경제적은 큰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에 처벌이 높은 편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oGPwsamaHs

https://www.youtube.com/watch?v=Cc1SBlLyR8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