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알선 업무상장물취득죄 혐의 무죄 무혐의 경찰수사 대응

 

장물 인지를 하고 취득했다면?

장물취득죄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물품을 #장물 이라고 지칭합니다. 보통 #절도 사건에서 불법 취득한 상품을 장물이라고 많이 지칭하는데, 절도 외에도 횡령, 강도, 사기 등의 사건에서 불법적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을 말합니다.

 

장물 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취득했다면 #장물취득죄 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물의 취득 뿐 아니라 이를 양도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운반 또는 보관을 했더라도 #장물취득 혐의로 처벌 대상입니다. #장물알선죄 도 장물취득죄와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가족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장물취득 죄는 법적 처벌이 면죄되며, 이 외의 친족 등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친족과 친족이 아닌 사람이 공범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친족이 아닌 사람,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은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군용물의 경우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는데 총포, 탄약,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는 형법의 형과 비교하여 더욱더 중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대규모의 횡령, 사기, 절도 사건의 장물은 조직적으로 운반, 양도, 판매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 데, 사기 사건 등의 범죄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방조죄 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조직적 범행에서 자신의 범죄 역할에 따라 범죄 혐의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물을 취득했다면, #업무상장물취득죄 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물취득죄 성립요건

장물취득죄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장물취득 죄는 범죄에 의해 유통된 재물, 상품 임을 어느 정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득했다면 성립이 됩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판매하거나 거래제안을 받은 경우 상품에 대해 유통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유통된 상품이라고 생각되지만 나는 직접적인 범죄와 연관이 없으니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장물취득과 유통, 알선에 가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직접적인 장물 생성의 과정에 연관이 되지 않았더라도 '범죄의 인식'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더라면, 장물취득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무혐의 무죄를 증명하고 싶다면, 장물인지를 할 수 없었던 상황과 주의의무를 충분히 지켰던 점 등을 중점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조사 등이 진행되게 되면, '장물인지 몰랐어요'라는 진술 외에는 체계적으로 사건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준비 없는 진술은 사건을 더욱 불리하게 흘러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기방조죄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사건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수사 초기부터 사건 대응전략을 적극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물취득죄 변호사 조언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직접적인 장물 발생과 자신의 행동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법적 처벌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장물취득 죄는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범죄를 양산하고, 범죄 근절에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장물취득 죄는 거래되는 재물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라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하고, 양도, 운반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 증거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고의성을 가지지 않고 상품을 매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개인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연관 지어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억울하게 장물취득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으실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은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anU5b7qHVU

https://www.youtube.com/watch?v=7Vf1eJT8cI0&list=PLF-EIT9N54xLrRmARFNUiY0EinHVbim3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