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죄 혐의 처벌 벌금 피해자합의 변호사 대응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재물손괴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부 싸움, 술자리 싸움 장면에서 익숙한 장면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상대의 물건이나 식기, 휴대폰 등을 던지는 장면을 쉽게 떠올리실 텐데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재물손괴죄 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피해자가 5년 안에 사건의 피해를 고소할 수 있고, 범죄가 인정된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애완견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는데, 애완견은 우리나라 법에서 #재물 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애완동물을 다치게 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재물은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는 데, 자신이 보기에는 금전적 가치가 없는 물건일지라도, 피해자에게는 소중한 물건 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음식에 침을 뱉거나,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식당의 테이블은 엎는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사건에 따라 폭행죄, 상해죄, 특수상해죄 등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피해자 합의를 진행한다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재물손괴죄는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렸을 때, 성립을 하게 됩니다. 수리 후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술기운 또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을 경우,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재물손괴죄는 피해자 합의를 진행해도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단,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중요한 감형 요소이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물손괴죄는 법적 처벌 외에도 피해 재물에 대한 민사소송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합의 시에 민사소송을 염두에 두고 변호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수재물손괴죄

법적 처벌 형량은?

특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범죄는 위험한 물건, 흉기나 다수인이 함께 한 범죄라는 것을 설명하였는데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재물손괴를 했다면, #특수재물손괴 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책을 던져 창문을 깨거나, 가위로 가방이나 옷을 찢거나, 전선을 잘라놓는 등의 행위를 말하겠죠. 또한 자동차 운전 중에 #보복운전을 하여, 사고가 나게 되어, 상대방 차량이 망가지게 된다면, #특수손괴 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라도 입는 다치면, #특수상해 가 추가됩니다. 법적 처벌이 높은 사건이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했다면 #공익건조물파괴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공시설을 해치는 것은 특수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보다 높은 법적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국가의 재산이자 국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와 보존을 위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 특수손괴죄는 상대방에게 폭력 또는 위협을 가하다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협박죄 #폭행죄 #상해죄 등 다양한 불법행위 등을 하는 함께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감형이나, 선처를 이끌 수 있는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사건화가 되기 전에, 제3자인 변호사를 빨리 선임하여,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피해자 합의뿐 만 아니라, 손괴 된 재물의 보상, 피고인마다의 양형자료를 통해, 감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는 재물손괴라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순간의 실수로 타인의 물건이나 재물을 손상시켰다면, 이는 #재물손괴죄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상된 타인의 물품에 대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어지지 않을 시에는 민사로 사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 유무에 대해서도 공방이 있을 수 있는데, 고의성 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당시의 상황 등을 통해 유무죄로 판단합니다. 분명한 범죄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면, 괘씸죄로 법적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재물의 손괴하는 행동을 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기수에 이르지 못한다면, #재물손괴 미수 #특수재물손괴 미수로 구분됩니다. 미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수범에 비해 처벌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 미수 사건인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개인마다의 양형요소, 변호사 의견서 등을 통해 감형을 목표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재물손괴죄 특수손괴죄로 고소,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다가, 감정싸움 등으로 번져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죄 외의 다른 사건은 피해자 합의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은 진행되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 합의는 중요한 감형 요소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합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감정싸움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합의금 금액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원활히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활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 합의를 진행할 때, 이후 민사소송이 진행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뿐 아니라 처벌 감형을 위해 개인마다의 양형자료, 감형 요소 등으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사건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권합니다.

상대방의 음식에 침을 뱉거나 애완동물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다양한 사건에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죄 적용이 됩니다. 사건이 진행된다면 법적 처벌뿐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 적용 여부, 피해 범위 등을 다양하게 확인하여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출석 수사 이전, 변호인과 먼저 상담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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