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소년 연령 법적처벌 보호처분 종류 수사 재판 대응

 

촉법소년 연령

범죄를 저질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촉법소년폐지론 이 지속적으로 재기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들이 단순 절도, 폭행 등의 범죄뿐 아니라, 강간, 마약, 특수절도, 특수 폭행에 이르기까지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령이 #촉법소년 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편의점주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던, 미성년자는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하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비아냥을 피해자에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폭행을 자행했던 미성년자는 촉법소년 연령이 지난 범죄소년으로 구분되는 연령대로 결고,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라고 분류됩니다.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죄소년 연령

범죄를 저질렀다면?

범죄를 행한 미성년자 연령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범죄소년 으로 분류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인정되면, 사건이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소년부 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은 일반 성인보다 형량은 낮을 수 있겠지만, '징역형 처벌'이 가능합니다. '범죄 소년'이 범죄를 행하고 수사 진행 중에 있다면, 사건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에 사건에 대한 미성년자의 반성, 보호자의 보호, 교화할 수 있는 환경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소년부 사건은 보호자의 빠른 대응과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보호처 분과 재판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대응전략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기록 이 남습니다.

 

 

보호 처분의 종류

8호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고, #보호처분 을 받게 된다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 6호부터는 가정이 아닌 보호시설 등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에 꺼리는 처분 중의 하나입니다. 최대한 보호 처분을 낮추어, 6호 이하의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원 송치보다 낮은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6호 처분 보호 조치는 6개월이며,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6호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는 항고가 가능한데, 6호 처분이 내려지면 바로 위탁시설에 입소해야 하기 때문에, 소년부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환경이 미성년자의 범죄 행동 등의 교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8호 처분부터 소년원에 송치가 됩니다.

 

 

경찰 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미성년자 범죄가 절도, 폭행뿐 아니라 마약, 성범죄까지 다양한 강력 범죄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원 송치뿐 아니라 그 이상의 처벌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강력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가 꺼리는 6호 이상의 처분이 되지 않고, 소년부 재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대의 범죄가 평생을 옭아매지 않도록 빠른 변호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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