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짝퉁 이미테이션 판매 상표법 위반 처벌 추징금 변호사 대응

 

짝퉁 상품 판매 법적 처벌은?

상표법 위반 침해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2명 중 1명은 명품 가방을 든 여성이고, 한 겨울이 되면 200만 원이 넘는 명품 겨울 점퍼를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뉴스를 보면, 명품을 홍보하는 것인지, 연예인의 일상을 보도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명품으로 휘감은 연예인들의 모습이 기사화되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명품 사랑으로 우리나라의 '짝퉁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제작부터, 해외 밀수입까지 유통경로는 다양합니다. 판매경로도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톡, 카페, 동대문 노란 천막, 오프라인 상점 등 다양합니다. #짝퉁판매자 는 #상표법위반 으로 법적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을 위반한 상품을 구매 한 소비자는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이미테이션 가품 상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침해죄 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표는 한 업체, 한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높은 법적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명 해외 명품 브랜드뿐 아니라, 각종 유명 스포츠 브랜드 상품도 '가품'생산,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한정판'이라는 이름으로 프리미엄을 붙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의도 입니다. '상표법 위반'은 명품뿐 아니라, 스포츠 브랜드, '특허청'에 등록된 모든 상품과 브랜드에 적용됩니다. 

 

 

짝퉁 상품 판매 추징금

상표법 위반 침해죄

상표법 위반을 하여 얻은 재물과 수익은 '추징금'으로 몰수됩니다. 단, '추징금'은 본인이 직접 판매한 금액이 아니라, 정품 판매가 기준으로 합니다.

#짝퉁판매로 수익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벌금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추징금'은 '벌금'을 넘어서, 상상도 못할 높은 금액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형량 처벌 수위가 낮을 수 있으나, 추징금은 초범이라고 하여도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은 모두 몰수됩니다.

 

추징금은 불법 수익에 의해 산정되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자료는 피고인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실제 수익금액에 대한 증빙자료와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얻은 수익금보다 높은 추징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짝퉁 판매로 사건을 함께 한 의뢰인의 경우 재판 선고 시, 검사 구형보다 추징금이 1/10이 줄어들어들거나, 수천만 원의 추징금이 구형되었으나 최종 재판에서는 추징금 면제가 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자신의 추징금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짝퉁 이미테이션 판매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표법 위반 침해죄 사건 변호사 조언

특허청에서는 #위조상품 #가품판매 에 대해 #포상금제도 를 실시합니다. 수사가 되고 있는 많은 사건에서 #포상금 을 받기 위해, 위장 구매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 단속뿐 아니라 주위의 신고에 의해서도 많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가품 판매는 '상표법 위반'으로 특허청 또는 세관의 조사로 시작됩니다. 조사 이후엔 바로 검찰로 송치되므로 경찰 수사 예정이라면, 경찰청과 같은 수사기관과 동일하게 생각하셔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판결에 유리합니다.

 

짝퉁 판매의 경우 조직적으로 운영, 판매되고 있는 업체가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제작뿐 아니라 해외에서 제작된 이미테이션 상품이 불법으로 밀수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표법 위반은 유통한 경로에 따라, '세관 또는 특허청'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대부분 합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표법 위반' 사건에 수사 대상이 되셨다면, 법적 처벌부터 추징금까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 사건을 잘 알고, 해결할 수 있는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다가 '진술'한마디로 엄청난 '추징금'과 과다한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짝퉁 판매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적 처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짝퉁 판매'로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응전략에 따라 법적 처벌과 추징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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