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죄 성립요건 징역 벌금 추징금 몰수 수사 재판 변호사

 

범죄수익은닉죄 성립요건

범죄수익은닉죄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범죄로 인해 얻은 불법 수익은 #범죄수익 이라고 하며, 추징금으로 몰수대상입니다. 이러한 범죄수익의 자금출처와 불법 수익의 수사와 흐름을 방해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불법수익을 차명계좌, 가상화폐, 환전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은닉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로 재판을 받다가 #범죄수익은닉죄 로 추가 기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죄수익은닉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했을 경우 이에 대한 수익을 은닉했을 경우 처벌됩니다. 또한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 이를 수수했다면 #범죄수익등의수수죄 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을 시에 '범죄수익은닉 및 가장' 으로 처벌됩니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수익이 내 통장 계좌에 입금될 수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보이스피싱 등의 사건 대포통장의 이용입니다.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계좌가 정지되거나, 경찰 수사 통보가 되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부탁으로 대신 계약을 체약을 하거나 이체를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이 범죄에 가담했으므로 이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는 범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범죄수익이 남아 있다면 몰수 처리가 됩니다. 자신의 재산과 범죄수익이 혼돈되어 자신의 본래의 재산까지도 범죄수익으로 추정될 수 도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여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하는 범죄

출처 입력

범죄수익은닉죄는 #사기죄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공갈죄 등 다양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수익을 은닉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범죄에 가담하여 생긴 보수도 모두 범죄수익에 해당합니다.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 출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미수범도 처벌하여, 범죄수익은닉을 예비하거나 음모했다고 하더라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죄수익은닉죄 는 범죄의 고의성, 범죄수익의 규모, 범죄에 가담한 행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을 합니다. 보통 #범죄수익은닉 사건은 횡령, 배임, 사기 등 다른 범죄과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중처벌의 요소가 됩니다.

 

범죄수익은 법적인 처벌에 있어,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추징금 선고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범죄수익은 대체로 출처와 입출금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수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으로 분류되어 과중한 추징금 부과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변호인과 함께 범죄수익을 명확히 확인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범죄수익은닉죄 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뇌물, 횡령, 사기 등의 중범죄에서 얻은 수익을 은닉했다면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됩니다. 사기, 횡령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다가 #범죄수익은닉 으로 추가 기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범죄수익은닉죄'의 행위를 행한 경우, 자신의 범죄수익을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몰수되는 금액 책정뿐 아니라 처벌형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불법자금은 차명계좌 등의 이용으로 입출금이 정확하지 않아 자신의 불법 수익 금액보다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출금 내역, 사건의 인과관계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제출해야 할 자료입니다.

적법한 행위로 얻은 수익임에도 가까운 가족과 지인이 범죄에 얽혀, '범죄수익'이라고 판단하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익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죄는 개인이 진행하기에 복잡한 사건이고, 변호사가 하기에도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깊이 있게 상담하신 뒤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FmnnvJ5Pns

https://www.youtube.com/watch?v=Yqq_Mfetj1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