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구매 혐의 조사 변호사 경찰출석수사 자수 진행 대응

 

마약 투약 구매 혐의

마약 종류에 따른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매매, 마약 투약 등 마약사건과 관련된 집중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용, 연구용 등으로 허가를 받고 마약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마약 투약, 마약 사용, 마약 소지 등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환각효과가 높은 약물일수록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많이 알려진 #대마 #코카인 #필로폰 #졸피뎀 등의 마약의 경우 향정신성 의약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엑스터시 #헤로인 #케타민 등의 마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은 재범의 비율이 높은 사건 중의 하나인데, 상습범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1/2 가중처벌됩니다. 마약 투약은 모발검사, 소변검사 등으로 검출이 되는데, 경찰 수사 진행 중에 이루어집니다. 마약 투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범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 #무죄 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범의 경우 빠른 변호사 상담 진행과 사거전략 등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검사님 선에서 선처를 해주는 #기소유예 의 사례는 있습니다.

 

 

마약 투약 매매 자수 진행

마약사건으로 자수를 진행하고 싶다면?

마약사건과 관련된 주변 지인의 구속, 경찰 수사 요청 등의 이야기 공유가 되면서, 자신도 얼 말 뒤 경찰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마약사건에서 자수는 감경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자신의 사건이 경찰 수사 대상이 오르기 전에 먼저 '자수'를 하는 것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자수 진행'은 권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진행 후 변호사를 통해 자수 절차를 권해 드립니다. 자신의 마약범죄 인정범위, 마약 투약의 횟수, 마약의 종류 등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여, 사건에서 진행될 진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자신에게 좀 더 긍정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경찰 출석 조사, 마약사건 자수 이후 수시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사건 수사가 진행되기 전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 동행 수사를 권합니다. 동행 수사를 진행한다면, 사건 수사의 심적 안정뿐 아니라, 변호사가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확인할 수 있기에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요소, 불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사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매수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마약사건 변호사 조언

마약사건은 1회 성 투약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됩니다. 투약의 목적으로 매매,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됩니다. 예전에는 마약 투약 초범이거나, 마약중독예방교육 이수 등을 하고 마약 구매 경로, 공범 등을 진술한다면, 수사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에 있어, 많은 감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초범의 경우에도, 마약 투약에 대한 법적 처벌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하고 진술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마약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습성, 유통경로, 동종 전과, 범죄 인정 범위 등에 대해 변호사와의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형량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진술 수사를 받는다면, 그 뒤 이어질 수사 진행과 재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진술 수사 준비뿐 아니라 증거자료, 개인마다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공소장을 확인하여, 사실 확인 여부, 인과관계 등 다양하게 확인하여, 부당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체크하고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거나 자수를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마약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하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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