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위반 미승인 복제게임 사설서버 운영 유통 혐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미승인 게임, 게임 변조하여 유통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게임을 유통하려면, 많은 절차를 걸쳐 승인을 받고 오픈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이라고 칭할만큼 게임은 높은 수익창출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단계를 걸쳐 게임관련 사업을 운영, 진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많은 초기자금을 들이지 않으면서 높은 수익창출을 기대하며, 불법게임 사업에 뛰어들어 경찰수사를 앞 두고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사례로 정리하자면 #사설서버 운영 #복제게임 유통 #미승인게임 유통 #게임변조 #게임머니환전업 #불법게임장 운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저작권법 #도박개장죄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분류되어 처벌되고 있습니다. 불법서버 운영, 미승인 게임 유통 한다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사설서버 운영 의뢰인 사건사례

불법서버를 운영하다가 적발된다면?

 

인기있는 #리니지 같은 게임은 유료화가 되어 돈을 지불하고 게임을 해야 합니다. 무료로 게임을 즐기기 위해 만들 불법서버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운영자들은 게시판 등에 '리니지 불법 서버'에 게시판을 만들고, 게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글을 등록하고 볼 수 있게 하는데요. 이 게시판에 다양한 광고배너를 넣어, 광고주에게 일정부분의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에 의해 5년이하의 벌금 5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불법서버 는 게임사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마음대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저작권법 에도 저촉됩니다.

 

최근 '불법 사설서버 운영'으로 의뢰인 A씨의 경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불법서버 조직의 조직원 이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뿐 아니라 저작권법위반방조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수사과정부터 함께하여,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역할, 실질적인 수익등을 파악하여, 수사, 재판에 임했습니다. 범죄에서 얻은 수익금은 추징금으로 몰수가 되는데, 범죄수익은 추징금 산정 뿐 아니라, 법적처벌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범죄가담동기, 실제수익, 범죄역할 뿐 아니라 A씨의 양형요소등을 확인하여, 재판부에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징금 또한 저희 로펌이 산정한 금액대로 추징되었습니다.

 

 

불법도박장 사행성 도박사이트 운영

인가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장은 운영한다면 법적처벌은?

 

허가 된 게임 조작을 통해 #사행성게임 등으로 변조하는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인기있는 게임을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쉽게 하고, #도박 요소를 가미하여,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뿐 아니라, #도박개장죄 로 처벌 가능합니다.

게임사이트 운영을 하려면, 업체 및 게임을 허가를 받아야하고, 연령대별 등급도 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연령대별 등급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을하고, 판매하면 불법입니다. 이를 어길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저작권법 위반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온라인 게임은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법률적인 책임'이 뒤따릅니다.

#사설서버 #프리서버 의 운영이 많아지고, 복제 게임의 유통 또한 증가하였고, 게임 내 아이템판매, 게임임머니 환전등을 통해 수익금의 액수 또한 증가했습니다. 개인이 불법게임 서버를 운영하거나 불법게임을 유통하는 것보다 조직적으로 운영하였을 경우 법적처벌이 더욱 높습니다. 범죄 조직내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형량이 정해집니다. 피해자, 고소인이 대기업 게임업체이기 때문에 피해자합의 등으로 선처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최대한 자신의 역할과 직접적인 수익, 양형조건, 사건에 대한 반성 등으로 감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텐데요.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이므로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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