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죄 유사수신 혐의 경찰조사 대응

 

투자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자문 등록 업을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을 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상화폐, 금, 주식, 경매 등 투자의 달인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엮은 투자 입문서 2-3권쯤은 집 안 책장에 있으실 텐데요. 책을 보거나, 유튜브 강의를 몇 번씩 들어도, 어려운 투자 용어, 경제용어 등이 와닿지 않아 쉽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종목, 매수 매도시기, 투자 이슈 등을 공유해 준다면 어떨까요? 최근 투자 열풍으로 이러한 점을 노린 다양한 투자 사기가 증가했습니다.

 

금융 투자업, 투자자문업 등을 인허가를 받고 운영해야 합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금융 투자 업체 사업체 명을 보면, 누구라도 혼돈할 수 있을 상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00투자 금융, 00인베스트먼트, 00금융 증권 등으로 사용하여, 대형 금융 업체의 자회사나 허가를 받은 투자 업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 투자 업체를 운영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투자자문 업도 인허가를 받고, 등록 절차를 걸쳐 운영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거나, 일대일 투자자문을 한다면, 이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투자 사기 사기죄

사기죄 성립요건 법적 처벌

투자는 위험성을 감수하고, 이익을 노리는 투자 상품입니다. 투자 상품에 관해 잘 모르는 초기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끌어들여 많은 피해 금일 발생시킨 투자 사기 사건이 일어났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가상화폐 투자 사기 #비상장 주식투자 사기입니다. 아직 비상장되었지만, 곧 상장하면, 10배의 수익 보장, 투자 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 상품이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이 없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투자 상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명하고, 투자금을 모았다면, 이는 상대방을 기망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범죄로 얻은 수익이 5억 원 이상이 넘어가면, 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범죄수익이 50억이 넘어가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는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라미드, 다단계 형식으로 운영되는 곳도 많으며,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인센티브, 투자금에 대해 일부 리베이트를 주는 등의 운영으로 피해자를 확장합니다. 인적인 투자홍보뿐 아니라,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광고도 폭넓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투자회사 대표가 얼마 전까지 투자 성공신화로 투자종목, 투자방법을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로 많은 관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투자 사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국 광고의 한 부분이었으며,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불법 투자회사 대표부터, 홍보책, 리베이트 등을 받고 투자자를 끌어드린 사람 모두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부득이하게 투자 상품을 지인에게 소개해 주었다가 사기 공범으로 고소 당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희 로펌이 사건 진행했던 의뢰인 A 씨의 경우, 자신이 투자했던 가상화폐가 높은 수익률을 보이자 이를 지인들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지인들은 이를 듣고 가상화폐에 투자하게 됩니다. 얼마 뒤, 가상화폐 투자 사기임이 밝혀졌고, A 씨는 투사기기 조직 공범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A 씨의 사건에서, A 씨는 사람들에게 투자 상품을 알려준 것뿐이지, 직접적인 투자 결정은 고소인들이 하였고, 피해 금액이 커진 것은, 고소인들의 수익에 대한 욕심 등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투자에 따른 A 씨의 수당 등은 없었다는 점등을 들어, A 씨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은 불법적인 투자 조직에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상품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를 증명한 명확 한 증거자료와 변호사의 논리적인 설명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B 씨는 불법 투자회사에서 홍보책으로 가담했습니다. 금 투자, 선물투자 등으로 상부에서 알려주는 키워드로 전화, 문자, SNS 등의 광고를 진행했고, '투자 시 000%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등의 메시지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얼마 뒤, 함께 일을 했던 공범들이 체포가 되기 시작했고, 저희 로펌과 상담을 진행한 뒤 자수를 결정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의뢰인 B 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을 구형하였습니다. 1심 재판 준비를 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합의를 전원 하였고, 재판에서 B 씨가 말단 직원이었고, 범죄 가담 혐의가 적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고 추징금은 면제되었습니다. 검사 구형보다 많이 감형된 재판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B 씨의 사건 사례처럼, 자신은 조직 내 위치가 낮다고 해서 법적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역할, 피해자의 피해금이 클수록 법적 처벌은 높아집니다.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합의, 양형자료 준비, 사건에서 조직 내 역할, 직접적인 수익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건에 대해 적극 대응을 할 수 있는 변호인의 도음을 받아야 합니다.

 

 

투자 사기 유사 수신

유사수신 성립요건 처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고수익, 원금 보장 등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을 받았다면, #유사 수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금융업으로 오해할 수 있는 00캐피털, 00파이낸스, 00투자 금융그룹 등의 상호를 가지고 영업을 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 투자회사, 유사 수신 위반 업체를 광고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부분의 불법 투자회사들이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쓰고 SNS 등의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 적용을 모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처벌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 C 씨는 불법 투자회사의 지역 총괄 책임자로 가담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부터 저희 로펌과 함께 했습니다. A 씨는 #유사 수신 위반 #사기죄 와 피해자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넘어, 특경 사기에도 해당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면서, 피해자의 피해금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였고, 의뢰인 A 씨가 직책은 지역 책임자이지만, 실제 역할은 중간 모집책이라는 것을 조직도를 그려가며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금이 증가한 것은 피해자들이 수익에 대한 생각에 기망행위에 속아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런 변론에 피해자의 추가 합의 없이 2심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투자 사기 유사수신 사기죄 사건 변호사 조언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투자 사기 사건은 사건의 불법적 행위에 따라 사기죄, 유사수신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다양한 처벌 가능합니다. 나도 모르게 ' '투자사기 사건'의 중간관리 책이 되어, 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가담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건을 크게 본다면, 피해자들을 양산한 것에 일조했기 때문입니다. '투자 사기'사건은 '범죄 가담 경위', '조직 내 역할', '피해금'등 다양한 부분에서 정확히 확인하여, 증거자료와 진술을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지, 깊게 고민해 봐야 하는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피해액이 과장되지 않았는지, 범죄 범위가 확대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사건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양형자료 준비부터 진술까지 꼼꼼하게 하지 않는다면, 처벌 형량뿐 아니라 추징금도 높게 책정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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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 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