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지원금 회사 공금 부정 사용 업무상횡령죄 보조금 관리법 위반

 

회사 공금, 지원금, 국가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회사공금, 후원금, 기부금 등 공동으로 관리하고, 지출해야 하는 자금입니다.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은 곳에 사용된다면 #불법자금 이라고 일컫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절도죄 라고 하고, 타인의 재산, 재물을 대신 관리해 주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 가 성립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했다면, 횡령죄보다 높은 법적 처벌을 받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최근 유명 대기업의 직원이 큰 액수의 회사 공금을 횡령하면서, #무기징역 을 선고받았는데요.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횡령 #사기 #배임 등의 범죄의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어, 금액이 높을수록 법적 처벌이 높아집니다. 불법 횡령한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횡령을 하기 위한 다른 불법 업무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 성립을 위해서는 '보관자의 성립'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보관자의 성립에 대해서는 성립이 되었고, 취득한 자금을 소비, 은닉 등을 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기업의 지원금, 보조금 도 업무상 관리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후원금 &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다면?

기부금 법, 보조금 관리법 위반

유명 정치인들의 후원금, 기부금 부정 사용에 대한 뉴스가 끊이질 않습니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청탁 등의 내용으로 후원금을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기부금법위반 #보조금법위반 뿐 아니라 #제3자뇌물공여죄 등이 적용되며, 자금을 후원받을 시에, 타인이나 기관을 기망하여, 돈을 전달받았다면, #사기죄 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보조금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보조금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처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줄 알면서도 이를 허가해 준 사람 또한 같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 영세 상인, 민간단체, 시민단체 등에 국가 보조금이 이어지고, 다양한 민간단체, 조직에 의해 후원금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보조금, 후원금이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으로 고소, 고발도 잦습니다. 조직의 오해에서 비롯되거나, 개인의 감정 또는 입출금 내역, 사용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상황으로 사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횡령, 사기, 보조금 법 위반 등의  사건은 단일 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건의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 해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건 수사 초기부터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판단, 해석하고 이를 해명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사 단계,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개인이 준비하기 어려운 사건이므로 변호인과 사건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변호사 조언

후원금 지원금 부정 사용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회사 공금을 개인의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이 되고, 공공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지급받거나 모집한 후원금, 보조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보조금 관리법 위반, 기부금 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후원금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청탁'의 목적으로 전달되었다면 제3자 뇌물죄 등이 성립합니다. 합법적 보조금 수령과 사용이라면,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증거자료와 설명이 중요합니다. 눈앞의 욕심으로 후원금,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면, '후원금, 보조금의 취지'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고, 부정수급 한 경위, 금액, 정당한 보조금으로 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다방면으로 담당 변호사와 체크해가며,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 사용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판사님'께서는 수사 받았던 자료를 바탕으로 '1차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수사 대응'을 변호사와 철저히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합법적 수령과 사용'인지 판단하실 수 있도록 수사 & 재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 후원금 수령과 사용에 따른 해석과 변론에 따라 법적 처벌과 반환 액수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 사용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mJMrxI3n1U

https://www.youtube.com/watch?v=0FmnnvJ5Pns

https://www.youtube.com/watch?v=CeZGLQi3Rz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