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가상화폐 환전 대리구매 아르바이트 경찰 수사 알아야 할 점

 

가상화폐 코인 환전 대리구매 아르바이트

단순 환전, 계좌이체 아르바이트 자금이 불법 수익이라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금융권이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존 직장인도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취업 준비생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가 불법 업무를 진행하게 되어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되어 처벌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 사이트 취업공고, SNS, 카페 등의 글을 보고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데, #보이스피싱인출책 #불법도박머니환전 등으로 공고를 올리면, 범죄임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단순 사무보조 등으로 공고를 올린 다음, 지원자와 연락이 닿으면, 자신의 불법적인 업무를 포장해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탈세, 마약, 불법 도박, 보이스피싱, 성매매 등 범죄에서 얻은 수익의 경로와 입출금 내역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추후 범죄가 밝혀졌을 시에, 법적 처벌의 근거가 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처리됩니다. 이 때문에 #탈세 #보이스피싱 #마약 등의 중범죄의 범죄 수익은 차명계좌, 대포통장으로 은닉하는 방법을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가상화폐, 코인 등으로 환전하여, 범죄수익은 은닉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환전 #코인대리구매 #상품권대리구매 등의 아르바이트생들은 해외송금수수료, 세금을 낮추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쓰거나 코인을 대리구매해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아르바이트 생에게 맡긴 돈은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금액을 처리해달라고 이체를 하게 되는데요. 단순 업무에 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은 일급, 수수료도 높습니다. 사실상, 아르바이트생들도 정당하게 부과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금,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불법행위임을 알고 있지만 자신은 직접적인 범죄의 행위자가 아니고, 단순 이체, 구매하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불법적 업무를 인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대상이 됩니다. 자신이 처리했던 불법 금액이 사기 사건의 수익이었다면, 사기 범죄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사기방조 로 인정이되고, 업무 기간이 길고, 범죄임을 인식하고 함께하였다면 #사기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사기방조죄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기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범죄수익은닉죄 혐의 처벌 형량

횡령, 탈세, 사기 등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와주었다면?

코인, NFT, 상품권을 대리구매해 주었다면, 목적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자신이 직접적인 범죄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불법 수익을 이동하고 자금의 출처를 숨기는 역할을 하였다면, #범죄수익은닉 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횡령, 뇌물, 도박, 마약 등의 범죄 수익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돈 세탁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는데요. 예전에는 차명계좌, 대포통장을 많이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여러 가지 관리의 이점 때문에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습니다. 불법 수익은닉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범죄수익, 범죄수익은닉 사건에 대한 역할의 범위,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 등을 확인하고, 감형을 위한 개인마다의 양형자료 등을 파악하여, #변호사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입출금 한 금액이 불법적인 수익이나 자금이 아니라 합법적인 수익이었다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불법 수익과 거래내역, 인과관계 등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은 어려 운입니다. 또한 법적인 처벌을 감하게 하거나 #무죄를 주장한다고 한다면, 일반인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일 텐데요. 경찰 수사를 앞두었다면,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조사부터 재판까지 다양하게 체크하여, 사건 초기부터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조언

코인, 가상화폐, 상품권 대리구매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탈세, 횡령,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마약매매 등 불법 행위인 줄 알면서 범죄에 도움을 주었다면, 사기방조죄, 범죄수익은닉죄, 금융 실명법 위반 방조죄 등 사건에 따라 다양한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업무를 하면서 '이상하다'라고 느낀 것만으로도 범죄인식이 가능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무혐의 #무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직접적인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기여하는 역할을 했다면, 피해자의 수, 피해 액수 등에 따라 법적 처벌이 높아집니다. 무조건 '몰랐다.',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 만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사건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빠른 대처가 최선의 결과를 이끌 수 있는 바탕이 되기에, 변호사 조력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s7_Q3-O5zM"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Ns7_Q3-O5zM">http:// https://www.youtube.com/watch?v=Ns7_Q3-O5zM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https://www.youtube.com/watch?v=hGNQMu7NHdo"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hGNQMu7NHdo">http:// https://www.youtube.com/watch?v=hGNQMu7NH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