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살인미수죄 혐의 처벌 집행유예 가능할까?

 

특수상해 살인미수 차이점?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법에 의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모든 권리는 해치지 않아야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권리는 #생명권 이고, 이를 박탈하려 하였다면, 가장 높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살해 라고 하며 #살인죄 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폭행치사 #상해치사 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나, 칼, 흉기 등의로 피해자를 상해를 입혔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두 가지의 범죄를 모두 적용하기도 합니다. #특수상해 와 #살인미수입니다. #특수상해죄 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살인미수죄 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살해하려 하였다면, 이를 살인죄와 같이 처벌합니다. 물론 살인죄에 비해 감경될 여지는 있으나 높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상해, 살인미수는 모두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입니다.

특수상해의 해당하는 행동은 피하자의 피해가 심하다면,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법적 처벌이 높은 '살인미수'를 주장하고, 피의자는 법적 처벌이 좀 더 낮은 '특수상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특수상해, 살인미수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살인미수'가 성립 요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에 대한 고의성과 계획성입니다. 유명한 살인 사건을 보면, 흉기나 장소 등을 범인이 미리 계획하에 진행된 것을 많은 선례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예상하고 범죄를 행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가슴, 목, 머리 등 공격한 부위 등을 통해서도 '살인미수'로 처벌됩니다. 사건 이후 구급차를 부르거나 피해자를 구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살인미수로 판단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이루어졌다면, '특수상해'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수상해 살인미수 집행유예 가능할까?

피해자 합의의 중요성

특수상해와 살인미수는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행유예 를 받지 못한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모두 강력 범죄로, 징역형 선고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뢰인, 의뢰인 가족분들이 '집행유예의 가능성'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합의 사건의 반성, 피고인마다의 양형요소 등을 잘 파악하여 #변호사의견서 #반성문 등을 제출하고, 반성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보인다면,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살인미수도 특수상해 사건보다 집행유예 판결 비율을 낮지만 집행유예 사례가 있습니다.

 

저의 로펌에서 특수상해로 전과를 가진 의뢰인 A 씨는 술기운에 타인과 다툼을 하여, 다시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범 기간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높아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현재 가정 상황 등을 변호사가 적극 어필하고, 선처를 호소하여, 누범 기간이었지만, 재판에서 '집행유예'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수상해, 살인미수 등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피해자 합의가 사건에 중요한 감형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 합의'에 이른다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거나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형의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피해자 합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려고 할 경우, 피해자는 협박 등으로 여길 수 있으며,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 합의금이 자신이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금액 보다 많다면,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텐데요.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피해자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행 여부를 떠나 특수상해, 살인미수는 법적 형량이 높은 사건이므로 변호사와 수사부터 자신의 사건에 대해 조력을 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수상해 살인미수 혐의 사건 준비

형사 전문 변호사 조언

경찰 수사 이후 #특수상해사건 이 #살인미수 사건으로 변경되기도 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생깁니다. 법적 처벌이 높은 만큼 공소장 변경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소장 변경을 위해서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 반성의 태도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논리적으로 증명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의뢰인의 범죄보다 법적 처벌이 높은 범죄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과 증거자료를 통해, 법적 처벌이 낮은 사건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생각과 독단적인 행동으로 '혐의가 없다', '무죄다'라는 진술만으로 사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특수상해죄로 저희 로펌과 함께 한 많은 의뢰인의 사건에서 변호사가 진행한 피해자 합의, 의뢰인마다의 양형요소 등으로 작성한 변호사 의견서, 반성문 등으로 #집행유예 를 이끈 사건이 다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등의 폭행, 상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반성을 전달하고, 원활한 소통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으면, 징역형입니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신다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와 다양한 양형조건을 통해, #감형 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살인미수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살인미수죄로 구속되어 있다면, 빠른 변호사 선임으로 사건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특수상해, 살인미수 사건은 단독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진술 한마디, 증거 하나에도 처벌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수사에 임하시고,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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