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환치기 불법 환전 혐의 법적 처벌 수사 재판 준비

 

외국환거래법 위반

불법 환치기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다양한 가상 자산 투자책들이 쏟아져 나오곤 했는데요. 이러한 열풍 속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며, 우리나라 가상화폐 가격이 외국에 비해 20% 높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법환치기 로 해외에서 코인을 구입하고 국내에서 환전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최근 뉴스 보도에서는 이러한 불법 환전으로 인해, 중국인들이 국내 아파트를 대거 매수했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환전은 서로 다른 나라의 화폐를 교환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허가받은 업체, 은행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의 환전이 불법 임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해외 주식, 해외선물에 직접투자를 하려고, 빠른 환전을 위해 사설업체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고, 도박, 주식, 마약 등의 불법 수익을 은닉하려고 환치기를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외국환 업무를 하는 #환치기 중개업, 환치기 조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거래되었던 금액이 큰 만큼 가중처벌됩니다.

 

 

외국환거래법 불법 환치기 조직원 로펌 사례

의뢰인 감형 요소로 2심에서 감형

#불법환전 환치기는 횡령, 사기, 마약,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 자금 은닉이나 불법 수익 돈 세탁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환거래법위반 외에도 #사기죄 #횡령죄 등의 사건이 함께 진행되며, 법적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항소심을 맡았던 환치기 조직원 A 씨의 경우, 1심에서 사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중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환치기한 금액만 무려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다양한 감형 요소를 확인하고, 변호인 의견서, 감형 요소에 대해 집중 변론을 하여, 추가적인 피해자 합의 없이 감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환치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조직원, 아르바이트로 가담했더라도 범죄를 인식하고 가담했을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불법 수익 등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범죄가 담 기간, 범죄수익, 실제적 수익 등을 변호사와 정확히 확인하고, 감형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투자를 위해서 환전을 했는데, 내가 환치기?

불법 환치기란?

많은 분 들이 투자 열풍에 힘입어 간접투자 방식이 아니라 직접투자에 나선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해외 주식투자 등을 할 때 허가받은 금융 업체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외국 국가에서 직접투자를 한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 환전한 금액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불법 환전한 금액이 25억 원 미만이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25억 원 이상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외에도 불법 환전을 위해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조작, 제출한 경우, 국가에 외국환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국내외 거래와 계약이 증가하고, 투자 상품도 다양해지면서, 수수료가 저렴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에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환전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이용한 사람들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기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이 불법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불법 거래 금액, 수익금액 등을 확인하여, 변호사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불법 인지를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변호사와 전략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불법 환치기 불법외환 거래 변호사 조언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불법 환전은 국내외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이러한 불법 환치기는 개인투자로서의 목적뿐 아니라 범죄수익과 연관되어 불법 환치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보이스피싱, 탈세, 횡령 등에 직접적으로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방조 혐의로 처벌 가능합니다. 범죄 수익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돈 세탁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는데요. 예전에는 차명계좌, 대포통장을 많이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여러 가지 관리의 이로움 때문에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적인 범죄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불법 수익을 이동하고 자금의 출처를 숨기는 역할을 하였다면, '범죄수익은닉죄' 가 적용됩니다. 또한 범죄수익의 출처에 따라 #방조범으로 처벌되는데, 법적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외국환 거래에 있어, 자신이 적법한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외환 거래로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내역, 증거자료 등으로 명확하게 진술, 대응해야 합니다 인과관계가 해석과 설명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개인이 연결해서 진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불법 환전의 금액이 높아지고, 수법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이 높을 뿐 아니라, 사건 대응이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고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 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s7_Q3-O5zM 

https://www.youtube.com/watch?v=hGNQMu7NHdo 

https://www.youtube.com/watch?v=wVBriVQ10O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