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성관계 불법 녹음 처벌 성립요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성관계 성행위 불법 녹음 법적 처벌

타인의 목소리를 불법 도청, 녹음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텔, 이웃집의 성관계 성행위 당시의 목소리를 도청하거나, 녹음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적발, 고소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목소리를 엿듣거나 녹음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의 이익과 범죄수사 등에 의해 제한적으로 허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불법 녹음된 파일은 비밀준수, 자료의 사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불륜 현장 등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의 증거물을 만들기 위해 불법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적법하지 못한 행동으로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목소리를 불법 녹음, 청취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상대방 여성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 을 생각하고,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취하여, 이를 빌미로 이를 협박한다면, 오히려 불륜녀에게 #협박죄 ,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일에 대응하려고 하신다면, 단독으로 사건 진행하지 마시고, 적법한 증거자료 수집을 통해, 변호사를 통해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부적절한 방법으로 타인의 대화, 회의 등을 녹취하고, 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전달했다거나 공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도 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사람들의 대화 등을 녹음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위를 위해 기기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불법행위입니다. 범죄가 적용되는 범위는 넓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성관계 불법 녹음 법적 처벌

불법 녹음 파일을 유포, 공유한다면 법적 처벌 대상

자신이 포함된 성관계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 공유한다면 #카메라등이용불법촬영죄 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당사자의 목소리가 포함된 성관계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보관하는 것은 아직까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카메라이용불법촬영죄 와 마찬가지로 #성폭력처벌법 법 조항으로 개정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때문에 본인의 목소리가 포함된 성관계 음성파일로는 법적 처벌이 어렵고, 이 녹음 파일이 불법 동영상과 함께 편집, 가공되었다면 #허위영상물등의반포죄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불법 녹음파일을 유포, 공유했다면, 불법 음성물을 가지고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 #협박죄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불법 음성녹취는 자신의 성적 만족, 충족감뿐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 재미를 위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수사 대상이 되어 조사를 하는 경우 많은 불법 영상물, 음성물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법 녹음을 한 의도, 불법 녹음 횟수 등에 의해 법적 처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변호사와 사건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변호사 합의를 이끌고 양형조건 등을 확인하여,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 성행위 녹음 혐의 변호사 조언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타인의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에 의해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 녹음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 적용뿐 아니라 사건 스토리에 따라 다양한 법 적용이 됩니다.

불륜의 증거를 잡기 위해 불법 음성녹음을 하는 일도 적지 않은데, 이도 엄연한 불법행위이므로 삼가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적법하게 수집하는 것을 권합니다.

현재 대화 당사자 간의 성관계 녹음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 녹음된 파일을 가지고 공유, 유출하거나 음성물을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한다면, 사건에 따라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녹음을 제외하고 타인의 음성녹음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통신 비밀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인과 함께 사건 상황 파악, 피해자 합의, 양형요소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신은 일회성 범죄로 단순히 호기심으로 녹음을 했다고 하여도, 자신의 양형조건과 사건에 대한 반성, 피해자 합의 등으로 충분히 피력하지 못한다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 감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이 변론하기에 어려운 사건이기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직접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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