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상해 혐의 폭행죄 폭행치상 감형 집행유예 알아야 할 점

 

운전자 폭행죄 폭행 치상죄 피해자 합의 중요한 감형 요소

운전자 폭행죄, 운전자 폭행죄의 합의금의 적정선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사건의 사실관계, 유무죄의 주장의 판단, 양형요소 등 다양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사건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이 정확하게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초범이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합의 무엇보다 중요한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를 제출한다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금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상해에도 높은 합의금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처음부터 제시한 합의금에 대해 합의를 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기에, 과다한 합의금에 대해 변호인이 중재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직업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금에 대해 매우 민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이에 대해 조율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만약 변호사의 도움 없이 합의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피해자가 강요 또는 협박으로 인식하여 #강요죄 #협박죄 등으로 사건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니, 단독으로의 피해자 접촉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뿐 아니라 중요한 점은 피고인의 다양한 양형요소를 확인하여 #변호인의견서 를 제출, 변론을 하는 것인데요. 경미한 폭행 · 상해, 사건 발생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 등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여, 감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운전자 폭행죄 폭행치상 사건 변호사 조언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운전 중인 버스, 택시, 대리운전기사뿐 아니라, 운전 중인 차, 오토바이 운전자를 협박, 폭행한다면, 특가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특히,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입니다. 일반적인 폭행죄와는 달리 운전 중 폭행죄는 피해자 합의가 있다면 큰 감형 요소가 되겠지만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일반 폭행죄인지, 특가법 폭행죄인지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의 의사가 없을 상황일 때에는 특가법 폭행죄가 아니라 '단순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움으로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특가법에 의한 운전자 폭행죄, 운전자 폭행치상의 사건의 경우 피해자 합의나 합의금 정도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사건이 많고, 폭행, 상해의 정도가 확대 해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이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법적 처벌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운전자 폭행죄, 운전자 폭행치상 죄는 초범이어도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 진행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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