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알선 채용사기 사기죄 수사 재판 준비 방법

 

취업청탁 취업알선사기

사기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난에 취업시장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취업준비생들이 입사하고 싶어하는 대기업, 공기업 들의 인원감축으로 인해, 실질적인 취업 경쟁률도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가상화폐 등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투자사기 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경제가 어려워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면 #대출사기 가 증가하듯이, #취업청탁 #취업알선 #취업소개 를 빌미로 일어나는 #취업사기 가 증가했습니다.

취업사기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고연봉 대기업 취업중개를 알선 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취업에 필요한 중장비 구매하면, 평생 안정 된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비싼 가격에 중장비를 파는 경우입니다.

취업사기는 #사기죄 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금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 됩니다. 여기에 속하는 사건은 #특경사기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1인 당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경 사기'로 가중처벌 됩니다. 법정 권고형 최저 4년에서 최고 7년까지 선고 됩니다.

 

 

취업청탁 취업알선사기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경우.

사기죄는 '타인의 기망'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취업을 알선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이를 받았다면 #사기 에 해당하겠지만, 취업을 소개해 주겠다는 언급에 감사한 뜻을 전하려고, 선물에나 금전을 전달했다면 이는 '사기'일까요?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언급 할 당시에는 고소인의 취업에 노력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히수가 있으나, 언급했던 회사의 채용이 어려워 질 수 있고, 여러가지 이유로 채용의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채용 등의 이유로 돈을 받는 상황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돈을 전달받았다면,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님을 주장해야겠죠. #무혐의 #무죄 입증은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진술과 자료, 해명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이 준비하기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통해,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취업청탁 취업알선사기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경우.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한 층 어려워진 취업난에 취업알선, 취업청탁을 빌미로 많은 취업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이 명백하다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최대한 변제하고 피해자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한 '변호사 의견서',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사 변론이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고 싶다면, 당시 사건의 상황, 돈을 건네받은 정황, 인과관계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겠죠

적극적인 사건 대응이 법적처벌과 유, 무죄를 다르게 할 수 있으므로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고 사건 대응전략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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