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폭행죄 특수폭행죄 경찰 수사 피해자 합의 방법

 

데이트 폭력 사건

폭행죄 특수폭행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인스타그램 등의 게시물에서는 행복한 연인의 모습이 주로 업로드되다 보니, 불행한 이면은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가정폭력 뿐 아니라 #데이트폭력 은 상당하고, 의외로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폭행사건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폭행죄 는 상대방의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 라는 법적 처벌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인 상처가 보이지 않고, 상대의 신체를 밀치거나 머리는 치는 경우에도 #폭행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지속적인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러니 하게도, 연인 관계에 있었을 때 폭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시는 커플이 조사 결과 1/5결과라고 합니다. 이후 #가정폭력 으로 이어져 가정 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폭행죄는 크게 #폭행죄 #특수폭행죄 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했다면 #폭행죄 로 '2년 이하의 징역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했다면 #특수폭행 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칼, 가위 등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뿐 아니라,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숟가락, 휴대폰, 신발 등도 가격한다면,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 5년, 특수폭행죄의 공소시효 7년입니다. 당장,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추후에 사건 진행 가능합니다.

 

 

데이트 폭력 경찰 수사 대응전략

피해자 합의금 적정선?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쌍방폭행 또는 #정당방위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률상 먼저, 상대방이 때렸다고 해서, 내가 이 행동을 방어한 폭행이 #정당방위성립요건 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최소한의 소극적 방어만이 이에 해당하는 데요. 만약, 상대방은 폭행죄가 적용되고, 자신은 #폭행치상 #상해죄 적용된다면,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폭행치상, 상해죄 법적 처벌이 더 높으므로, 정당방위를 주장한다고 해도, 폭행의 행위, 결과로만 보자면, 법적 처벌은 상대방의 피해가 높은 쪽이 법적 처벌이 높을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의 경우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 합의가 있다면, 법적 처벌이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수사 과정에서 법적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상대방은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비추지 않았다면, 자신만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통해, '이후 형사 & 민사 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금의 경우,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단독으로 진행한다면, 고액의 합의금 등으로 원활히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제3자 변호사가 적당한 합의금을 조율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 사건은 #피해자합의 가 있다면, 법적 처벌이 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로, 법적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합의를 한다면, 처벌뿐 아니라, #전과기록 에도 남지 않습니다. 폭행죄 #피해자합의금 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피해자 합의금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것은 따로 없습니다. 최대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중간 입장에서 적절한 합의금으로 변호사가 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협박으로 느낄 수가 있어, 피해자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피고인 또한 상대가 생각하지 못한 높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처벌이 되지 않겠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 준비도 필요합니다. 피해자 합의, 재판 진행 등을 위해 폭행죄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조언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데이트 폭력은 성범죄를 포함한 폭행, 상해 등 다양한 범죄가 속해 있습니다.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 폭행, 특수 폭행을 행하고 그 결과 상해,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의 범죄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성폭행 중의 상해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단순 폭행 사건 외의 범죄는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여도, 사건 수사와 재판은 이어집니다.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자 합의를 일방적으로 요구하시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뿐 아니라 사건 경위, 양형자료 등을 통해 사건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는 특정 성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시는 경우도 꽤 있는데, 적용되기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사건의 발단, 사건의 상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사건에 따라 대응전략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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