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경찰 조사? 비방 목적 공익제보?

 

온라인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업로드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90년 대부터 가정에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2000년대 말부터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온라인 세상'이 사람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한고, '편리함'이 일상 속에 자리 잡았다면, 그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역할과 반응'이 있기 마련입니다. PC, 모바일 인터넷 보급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어 냈지만, 구 중 하나는 #사이버명예훼손 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악성댓글 , '명예훼손 영상 제작 · 업로드 및 공유', '명예훼손 텍스트 문서작성 공유'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이버렉카 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루머를 사실인 양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유튜버'를 말합니다. 최근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다룬 유튜버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연예인과 유명인이 증가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은 인터넷의 특성상 정보가 퍼지는 정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정보통신망법위반 으로 더욱 높은 법적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게시된 명예훼손의 정보가 '사실'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거짓'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건에 대한 피해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려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특정성'입니다. '비방하려는 대상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실명을 거론하거나, 제3자가 보았을 때 누군가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성립됩니다. 두 번째, '공연성'입니다. '특정 혹은 다수에게 내용이 알려져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특정된 집단(회사, 학교, 모임 등)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알려지면 성립합니다. 세 번째, '비방성'입니다.'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만큼의 표현이고 그러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평판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그럴만한 내용이면 성립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에서는 이 3가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 데,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못한다면 명예훼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공방이 많은 부분이고, 해석도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사건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 해결 팁이 될 텐데요. 개인이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사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세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클릭 수를 받기 위해, 순간의 실수로, 한순간의 재미로 인해 타인의 명예훼손을 했다면, 진정성 있는 '반성'의 마음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사건의 해결점입니다. '명예훼손 죄'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을 경우에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있을 경우, 어떻게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담당 변호사와 대응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스토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선임된 변호사와 함께 사건 해결 방안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은 고소인과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3자인 입장의 변호사의 도움으로 적절한 합의금으로 합의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변호사 조언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온라인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사실, 거짓, 비방의 목적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되고, 처벌이 달라집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자신의 상황이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충분히 충족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공공의 목적, 비방의 목적 부분에 대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클릭 수 유도, 재미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최대한 변호사를 통해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수사를 앞두셨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H2zL2VVR3E"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H2zL2VVR3E">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H2zL2VVR3E 

https://www.youtube.com/watch?v=BbEcavlnnO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BbEcavlnnO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BbEcavlnn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