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처벌 수위 형량 아동학대 나이 성립요건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처벌? 아동 나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정과 보육 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학대 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에서 말하는 #아동의나이 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의 범위가 넓은데요. 예전에는 신체적 가혹행위만 처벌되었지만, 최근에는 직접적인 신체학대가 아니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학대는 범위는 다양하지만, 아동학대의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을 적용하고, #아동성범죄 는 '성폭력특별법', '아청법'등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릅니다. 더욱 높은 법적 처벌에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 보호를 받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아동의 교육방침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다르듯 교육관, 가치관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훈육의 방법이 지나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아동학대죄 로 충분히 고소, 고발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동학대는 성적 학대 외의 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학대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아동학대 혐의 대응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시설에서 '아동학대 사건'의 문제가 되자, CCTV 설치를 의무화 시켰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학부모들이 아동학대 교사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교육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동학대죄 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법적 처벌뿐 아니라,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받게 되는데, 취업제한 기간은 선고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아동학대가 없었다면, 처벌뿐 아니라 앞으로의 취업 길이 막히는 억울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진술, 신체적 학대 증거, CCTV 등의 자료 등으로 유무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아동학대혐의 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고소장에서 문제가 된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고, 인과관계 등에 대해 정리하셔야 합니다. CCTV 자료가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영상을 분석하여, 아동학대와 무관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진술에서 부정확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내용으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아동 학대를 일으키게 된 동기와 피해자의 피해 등을 확인하여,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아동의 보호자에게 반성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합의 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용서입니다. 또한 문제가 된 상황에 있어서, 범죄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여, 이를 수사 시에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죄는 아동학대의 횟수, 지속기간 등에 의해 법적 처벌이 달라집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무조건적인 #무죄 #무혐의 주장보다는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이 뜻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있어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아동 학대자의 사건 동기와 결과, 범죄 행동 개선 가능성, 피해 아동 및 보호자의 처벌불원의사 가 있다면, 상담, 치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이 되었을 경우 가장 좋은 결과이며, 이후 범죄 경력에도 남지 않습니다. 무혐의 무죄의 판단은 단독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객관적인 판단을 받으시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조언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자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아동에 대해 교육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아동학대의 고의성, 횟수, 기간, 학대의 정도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아동학대로 구분 지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야 하며, 아동학대로 확대해석된 부분은 당시 상황, 인과관계 등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범죄를 인정한다면,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의 차원에서 한 행동이더라도, 방임이나 학대로 비칠 수 있음으로 수사 전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길 바랍니다. 사건마다 변호사의 대응방법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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