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살인미수 성립요건 처벌 형량 경찰수사 대응

 

특수상해 살인미수 성립요건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특수상해 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뿐 아니라 사람을 가격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특수상해죄 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특수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수상해사건은 살인미수사건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인미수 란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기수에 이루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살인죄 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사사건 중에서 가장 높은 처벌을 하고 있으며, 기수에 이르지 못한 #살인미수죄 도 살인죄에 비해 감경될 여지가 있으나,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특수상해의 해당하는 행동은 상해가 심하면, 피해자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법적처벌이 높은 '살인미수'를 주장하고, 피의자는 법적처벌이 좀 더 낮은 '특수상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특수상해, 살인미수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살인미수'가 성립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사건에 대한 고의성과 계획성입니다. 유명한 살인 사건을 보면, 흉기나 장소 등을 범인이 미리 계획하에 진행된 것을 많은 선례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예상하고 범죄를 행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가슴, 목, 머리 등 공격한 부위 등을 통해서도 '살인미수'로 처벌됩니다. 사건 이후 구급차를 부르거나 피해자를 구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살인미수로 판단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특수상해 살인미수 공소장 변경

공소장변경, 피해자합의?

경찰수사 이후 #특수상해사건 이 #살인미수사건 으로 변경되기도 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생깁니다. 법적처벌이 높은 만큼 공소장 변경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소장변경을 위해서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 반성의 태도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상담을 통해, 논리적으로 증명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의뢰인의 범죄보다 법적 처벌이 높은 범죄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과 증거자료를 통해, 법적 처벌이 낮은 사건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생각과 독단적인 행동으로 '혐의가 없다', '무죄다'라는 진술만으로 사건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수상해, 살인미수죄 등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합의 가 무엇보다, 중요한 '감형요소'입니다. 특수상해죄로 저희 로펌과 함께 한 많은 의뢰인의 사건을 변호사가 진행한 피해자합의, 의뢰인마다의 양형요소 등으로 작성한 변호사의견서, 반성문 등으로 #집행유예 를 이끈 사건이 다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등의 폭행, 상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반성을 전달하고, 원활한 소통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으면, 징역형입니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신다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합의와 다양한 양형조건을 통해, #감형 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조언

경찰수사 중이라면?

특수상해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서 살인을 목적으로 한 살인미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곳이 가슴, 머리, 목 등 생명과 직결 된 부위이고, 범행 도구의 위험성, 사건의 폭력성, 사건의 고의성 등을 판단하여 '살인미수죄'로 적용가능합니다. 특수상해죄보다 살인미수죄가 처벌이 더욱 무겁습니다. 살인미수죄가 적용된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위하여, 무리하게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한다면 사건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살인미수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살인미수죄로 구속되어 있다면, 빠른 변호사 선임으로 사건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특수상해, 살인미수 사건은 단독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진술한마디, 증거하나에도 처벌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수사에 임하시고,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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