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혐의 피해자합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업무상과실치상 처벌 형량

업무상과실치상의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업무를 하는 곳에서는 항상 다양한 위험과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를고 예방할 수 있는 수칙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업무'를 하던 사람의 과실, 실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이 인정된다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고의 고의성의 없는 '단순 실수'였어도, 업무에 충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택시기사, 버스기사의 사고는 '기사'라는 직업의 본분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되며, 치료나 수술의 실수로, 환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 혔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됩니다. 몇 년 전, 가수 신해철 씨가 '위 축소 수술'을 받다가 사망을 하였는데요.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 가 적용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약 11억의 배상 선고를 받았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의 유무죄 판단에서 중요한 점은 '예측가능 한 사고'인지 여부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서 이를 미연해 방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만약, 어느정도 예상 가능 한 사건 이라면, '책임자의 과실 책임 정도'입니다. 책임자가 업무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없는 기계 구조적인 결함, 구분되어 있는 책임자의 역할 수행에 따라 과실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 해석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사건의 인과관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합의?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합의? 무혐의 주장?

과실치상 사건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가 인정되었다면, 피해자합의를 진행해도, 중요한 감형요소이긴 하나,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법적처벌을 최소화 하거나, 지지않기 위해서, 단독으로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치료비, 보상비, 합의금, 사건 상해로 인한 미래의 치료비까지. 생각보다 많은 보상금을 요구한다면? 피해자 합의금은 법률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차만별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합의금에 대한 중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성사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고의적이지 않게 자신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업무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업무상의 과실치상죄'로 더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항상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양측 간에 '자신의 잘못'은 없고, 상대방이 사건의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 다면, 당시의 상황과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무엇이었는지, 증거자료를 통해 사건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났다면, 이를 가지고 설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변호사 조언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로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경우, 업무자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동, 자의적인 행동에 의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 사건상황을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은 누구라도 마주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의 중요한 쟁점은 '예상가능한 사건'인지, '피해자 부주의'였는 지, '책임자의 과실정도', '위험 인지' 등입니다. 책임자가 업무에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할 수 없는 일에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이 된 다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흐름에 따라 상해의 정도, 이를 증명할 증거자료 가 치료되거나 소멸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빠른 사건상담, 사건 진행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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