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 상습도박죄 도박죄 성립 가중처벌 요소는?

 

상습도박죄 성립요건

상습 도박죄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범죄 중에서 재범율이 높은 것은 #도박 #마약 #절도 사건입니다. 모든 범죄는 상습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중처벌 되는데 도박은 #상습도박죄 로 개별 규정해 놓았습니다. #도박죄 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지고, #상습도박 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횟수 뿐 아니라, 피의자의 재산에 비해, 과도한 베팅금액을 걸었다면 '상습도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박이 허용되지 않은 구가 중의 하나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불법 도박사이트'와 '불법도박'에 참여하는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외출보다는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영향으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오프라인 도박'이 중지되었거나 시간제한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불법 도박'과 관련 한 많은 광고가 모바일, SNS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볼까'하고 접속하셨다가, '상습'적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불법 행위'인지 모르고 참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카지노, 한국마사회의 경마·경정·경륜, 국민진흥공단의 스포츠토토, 각종 복권 등 합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행사업 외 #도박 은 불법입니다. 불법도박사이트 도박장을 개설 한 사람 뿐 아니라 가담한 사람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불법스포츠토토 상습도박

로펌 사례

의뢰인 A씨는 온라인도박이 '합헌'인 외국에서 지내가다 '취업'등의 이유로 국내로 입국하게 됩니다. 이후 '불법 사설 도박'에 가담하게 되고, 수사를 받게되었는데요. 수사초기부터 저희 로펌과 상담하고, 담당변호사로 함께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과정 때, 도박이 '불법'이라는 국내사정을 모르는 의뢰인의 사정과 과장 된 도박금액, 만약 벌금이상의 형이 나오면, 현재 취업예정인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검사'님께 설명드리고 #선처 를 요청드렸습니다. 다행시 #재판 까지 이어지지 않고, 검사님 선에서 용서를 받는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모든 범죄는 '불법인지'를 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면, 처벌이 높아집니다. 이점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설명을 하였고, 의뢰인의 사정, 양형요소 등을 파악하여 마무리가 잘 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범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모두 같은 법적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사건전후설명, 당시의 상황등을 변호사가 파악하여, 인과관계가 들어날 수 있도록 설득을 한다면, 기소유예, 벌금형 등의 감형 등도 가능합니다.

 

 

도박사건 변호사 조언

경찰 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불법도박은 '국민의 사행성' 조장 뿐 아니라 폭행, 마약, 사기 등 다양한 강력범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무에,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면접촉이 줄 자 20대-30대의 불법도박 참여가 증가했습니다. '불법성 인지 결여'가 되어 반복적으로 도박에 참여를 하여, 상습도박이 됩니다. 상습도박은 '사기 사건', '성범죄 사건' 처럼 금전적인 피해가 없으므로, 합의 대상자도 없고, 감형을 받는 요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상습도박으로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사건진행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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