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청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소를 당했다면?

 

불법 녹음, 녹취를 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간첩, 불법마약거래, 밀수 등 사건 수사진행을 위해 경찰이 도청을 하고,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장면을 영화에서 많이 접하셨을텐데요. 범죄수사를 위해 도청이나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에 따라 법원에 허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행동입니다. 만약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 녹취한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에 해당하합니다.

보통 불륜사실,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 입증 등 억울한 사건 사안에 대해 증거물확보를 위해, 녹음을 하실텐데요. 불법적으로 녹취된 증거자료는 증거자료로 채택이 되지 않을 뿐더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습니다. 상간자소송이나 성범죄, 사기죄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데, 증거자료야 말로, 자신의 #무혐의 #무죄 를 입증해 줄 강력한 자신의 보호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잘못 수집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역공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어 상대방 여성을 #상간녀위자료소송 을 생각하고,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취하여, 이를 빌미로 이를 협박한다면, 오히려 불륜녀에게 #협박죄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일에 대응하려고 하신다면, 단독으로 사건 진행하지 마시고, 적법한 증거자료 수집을 통해, 변호사를 통해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모든 녹음, 녹취가 불법일까요?

모든 녹음이 불법은 아닙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고, 전화통화 내용에 본인이 포함되었다면, 불법행동이 아닙니다. 또한 눈 앞에 벌어지고 있는 폭행사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신고, 증거확보 등 공공의 목적으로 녹화, 녹취를 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난 사고,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 등에 해당하겠죠. '공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녹음, 녹화하였느냐가 불법유무를 가릴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방법으로 타인의 대화, 회의 등을 녹취하고, 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전달했다거나 공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법적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도 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사람들의 대화 등을 녹음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위를 위해 기기를 설치하는 것 만으로도 불법행위 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변호사 조언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적극적인 '증거자료'로 사용하려고 불법 녹화, 불법 도청, 불법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는 정당하지 않은 일에 대한 대응이겠지만, 그 방법은 법에게 있어서는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불법 녹음파일이 공개가 되어,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서도 법적처벌 뿐 아니라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단 공공의 이익 일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대한 부분은 개인이 판단하기에 어려울 수 있으니, 이에대해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와 상담진행해야 합니다. 자신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으로 고소가 되어,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 진술, 사건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와 먼저 상담 진행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사응로 업로드 한 사건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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