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계기설치 관리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경찰수사?

 

보이스피싱 국내 집중단속 해외공조수사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관리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사건의 피해가 증대되어 국가차원에서 국내집중단속, 해외공조수사를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있는 보이스피싱 하위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뿐 아니라 상선, 중간관리책 등도 많이 체포되었는데요. 피해의 확산을 막기위해 집중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했지만, 사건마다 의뢰인을 변론하는 포인트는 다릅니다. 범죄의 크기, 범죄가담경위, 범죄역할, 고의성, 피해자 수 , 피해금 등 각기다른 의뢰인의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안되겠죠?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외 인터넷전화 070번호를 010번호로 변작해 주는 기계를 #중계기 라고 합니다. 불법유통 된 유심칩을 사용하는데, 유심칩이 사용정지가 되면, 휴대폰이 꺼지지않도록 계속 유심칩을 교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중계기설치 #중계기관리자 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자로 구속수사중이었던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사건 관련하여 저희 로펌을 소개받고 사건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A씨의 경우,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가담하게 되었고, #중계기관리자 로 일을 해오다가 체포가 된 상태였습니다. A씨가 연루된 범죄는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었습니다.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도 하는 역할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A씨의 경우, 관리자의 역할을 하면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역할은 #전기통신사업법 에서 금지되고 있으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 8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A씨는 관리책으로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였지만, 오랜 상담 이후 의뢰인의 감형, 양형요소등을 재판에 적극피력하였고, 변호서의견서 등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적극합의를 이루어 '중계기관리책'이었지만 #집행유예 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 의뢰인 A씨 사건 실제 판결문입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중계기 알바로 가담하였다면?

의뢰인 B씨의 경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에 가담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B씨는 해외서버와 한국서버를 연결해 주는 역할이라는 설명을 듣고, 중계기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후, 사건이 발각되며,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B씨의 경우, 범죄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고 가담하였지만, 수사기관이 보기에 충분히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에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B씨는 A씨와 같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역할을 했지만, 사기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담하였고, 자신이 한 일도, 중계기에 한정되었기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내에서의 B씨의 역할, 범죄 가담범위, 범죄임일 인식하지 못한 점과 여러가지 양형요소 들로 선처를 요청하였고, 1심재판에서 #벌금형 이 선고되었습니다.

 

※ 의뢰인 B씨 사건 실제 판결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 해외공조가 이어지면서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뿐 아니라, 상선, 중간관리자도 검거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자수, 경찰수사에 대한 문의 &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범죄에 가담한 역할, 범죄가담기간, 범죄의 고의성,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다양한 부분에 의해 사건 처벌이 달라집니다. 단지 자신이 범죄를 계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접적으로 사기와 관련이 없는 업무였더라도, 사기사건에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처벌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개인사건마다 감형, 양형요소, 피해자합의 등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같은 범죄조직 내의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사건 경험 능력, 조력등에 의해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험많은 변호사와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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