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혐의 성립요건 처벌 형량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회장, 대표이사, 대표자 등의 직함은 한 기업, 회사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당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김철수'의 법률대리인 000 이라고 지칭한다면, 김철수에 대한 모든 법률관계, 법적대응 등을 위임한다는 것을 의미할텐데요. 그 만큼 책임이 필요한 자리겠죠.

그러나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자격을 거짓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문서는 공무원이 작성하지 않는 모든 문서를 말합니다. 공무원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했다면,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죄 로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에서 성립요건에서 중요한 점은 '사용권한'의 여부 입니다. 분양업체에서 분양대행만 업무를 맡겼는데, 분양계약까지 자격을 거짓으로 사용하여, 계약을 진행했다면, 이는 #자격모용 에 해당합니다. 또한 '타인의 자격'을 함부로 사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타인에게 명의인의 권한내에서 작성 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을만큼의 외관, 형식을 갖추였다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이 됩니다. 실제로, #분양사기 에서 자신이 임대권한이 있는 사업자 등으로 행세하여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등을 편취하는 사건이 종종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뿐 아니라 #사기죄 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사기죄 횡령죄 사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사건의 예

최근 유명 식품회사 직원 A씨가 회사돈을 횡령하여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A씨의 경우 예금개설, 거래계약 등의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였지만, 은행개설거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융거래목적란에 '사업상거래', 예금주란에 회사명과 대리인 A라고 작성하였고, 서명 또한 사용인감을 위조하여 날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공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는데요. A씨가 적용 된 범죄는 #업무상횡령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사문서위조 의 혐의 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누군가를 기망하기 위해 대리인 등의 자격을 모용하는 사례는 #횡령죄 #사기죄 와함께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문서'와 관련 된 범죄는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자격모용에의한 사문서 작성죄'는 공공의 신용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법적처벌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재물의 편취,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자격을 모용했다면, 위 사례와 같이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등으로 함께 진행되어 법적처벌의 가중요소가 됩니다.

 

 

변호사 조언

사기죄, 자격모용사문서사용죄, 행사죄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면?

행사할 목적으로 사용권한이 없는 사람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합니다. 대리권이 있다고 하여도, 대리자격을 모용하여 사용했다면, 이도 해당합니다.

행사의 목적, 사건의 고의성 등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지며,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불법을 저질렀답면, 사기, 횡령, 배임 등 목적에 따라 범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수사예정이라면, 범죄의 성립, 작성경위, 문서의 기능, 자신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한 피해, 자신의 경제적이익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변호사와 확인 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중형으로 갈 수 있는 사건이니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 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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