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상해 특수절도죄 강도치상 혐의 처벌 형량

 

특수강도 성립요건

특수강도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절도죄 와 #강도죄 의 차이점을 영화, 미디어 등을 통해 인지 하셨을 것 같은데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은 같지만, 피해자에게 강한 압력을 줄 수 있는 '협박과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강도 죄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소매치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절도죄 가 성립이 되지만, 편의점 등에서 종업원 등에게 위협을 가하여, 돈을 착취했다면, 이는 #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 절도에 비해, 강도죄는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자유권,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렇다면, #특수강도 는 무엇일까요? #특수강도 는 야간에 시간에 사람이 주거하거나 점유하는 공간에 침입하여, 폭력과 협박으로 재물을 갈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폭력과 협박 등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면, '특수강도죄'가 성립합니다. #특수강도죄 는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특수절도 에 해당할텐데요.#특수절도죄 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자신의 재물이 타인에 의해 강취되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대항에 따라 협박이나 폭행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도상해 강도치상 성립요건

강도치상죄 강도상해죄 처벌 형량

강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고의적의 상해를 입힌다면 #강도상해죄 상해를 입힐 고의성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실수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해를 입혔다면 #강도치상죄 가 성립됩니다. 사실 상 사람의 마음은 처음부터 #상해 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알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여러가지이유로, #강도상해 #강도치상 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작은 상처에도 #상해 가 적용되어, 강도죄보다 높은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경미한 상처라고 생각된다면, 이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진술, 변론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로펌의 사건의 경우 #강간치상죄 로 고소가 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강간죄 로 변경된 선례가 있습니다. 범죄를 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 상해의 유무가 처벌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강도죄, 강도상해죄 등 '강도범죄'와 관련 된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합의가 이루어져도,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법적처벌도 높은 편입니다.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져도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피해자와 피해금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합의와 피해금 보상이 중요한 양형요소 입니다. 합의를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려는 노력만으로도 양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해야할 부분입니다.

 

 

강도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강도사건으로 수사, 재판을 앞 두고 있다면?

강도죄와 절도죄의 큰 차이점은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했다는 점입니다. 범죄행동은 비슷해 보이지만, 절도죄, 공갈죄 등에 비해 강도죄 처벌이 높은 이유는 수위 높은 폭행과 협박으로 자유권,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범죄행위는 인정하나,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강도죄'가 성립되지 않을 만큼의 행동이었다면, 다시 한번 사건에 대해 되짚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미한 상처에도 '상해'가 인정될 수 있기에 강도상해라는 높은 법적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과중한 법적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변호사와 사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의 수위, 범죄에 대한 판단은 일반인이 단독으로 판단 할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의 가담이유, 범죄의 목적, 사건에 대한 반성, 피해자합의 등 다양한 감형요소, 양형요소 등으로 #감형 #선처 를 목적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셔야 하는데요. 처벌이 높은 사건인 만큼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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