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투약 혐의 초범 경찰수사 대응

 

마약 종류마다 다른 법적 처벌 형량

우연히 마약투약을 하게되었다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과거에는 마약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온라인이나 클럽등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 유통경로로 인해, 연령대가 낮은 청소년, 20-30대의 마약투약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호기심으로 친구나 연인의 권유로 시작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종마약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마약의 종류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쉽게 설명하면, 환각성이 높은 강력한 마약이 더 높은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의 종류는 정말 많은데요. 그중 많이 알려진 마약으로 정리해보면, #코카인 #프로포폴 #GHB #졸피뎀 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재범의 비율이 높습니다. 마약중독이 된다면, 환각성 등으로 자신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어, #강간 #폭행 등 2차 범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마약을 단순히 소지하고만 있어도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러나 다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면, 단순소지자로 믿어줄리 만무하겠죠. 마약소지, 마약투약 등으로 자수를 생각하고 있거나,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도움을 줄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는 것은 이후 수사나 재판에 좋지 않은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불법 마약투약 초범

자수나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마약투약 초범의 경우 변호사의 대응과 조력에 따라 형량 및 재판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마약 처벌이 높아지면서, 초범 인 경우에도 징역형 선고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마약투약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마약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나온 마약은 소변으로 배출이 빠른 마약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마약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마약 투약'의 의심되면, 소변이나, 모발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무슨 마약을 했는지, 언제 투약했는지 확인가능합니다. 만약 '마약 투약 검사'를 수사기관에서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것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받을 수사나 재판에서 분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투약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검사를 부인한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겠죠. 만약, 마약 범죄에서 #단순소지 #단순투약 의 경우 '초범'라면, '마약중독예방교육'등을 받으며, 단약의 의지로 반성의 모습과 함께 수사기관과 판사님을 설득한다면, #집행유예 판결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마약양성반응'이 나온다고 해도 모두 유죄는 아닙니다. 제3자에 의해 고의성 없는 '마약 투약'을 했다면, 이것은 #무죄 입니다. 이것은 증거에 따른 논리적인 변론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 마약 관련 사건'에 수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와 마약 범죄 인정범위, 증거 등을 상담하셔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수사관이 주장하고 있는 바를 대응, 반박 할 수 있을 것인지, 담당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약대량밀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의뢰인 A씨의 경우, 가까운 지인이 마약밀수를 진행하였고, 지인은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약 밀수로 오해를 받은 사례였는데요. 주범이 체포가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A씨의 당시 상황, 밀수와 관련이 없다는 다양한 정황과 증거로 마약밀수 혐의를 해결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투약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유통책 등으로 더 높은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필요한 사건입니다.

 

 

마약 사건 변호사

마약 투약으로 변호사 조언을 받고 싶다면?

마약을 단순소지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법행위이고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러나 다량의 마약, 수천 회 사용가능 한 마약을 단순소지 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건을 정확히 판단하여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마약을 투약했다면, 최고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마약은 특유의 중독성 때문에 재범이 많은 범죄이기도 하는데요. 투약의 상습성, 마약의 수취경로, 동종전과,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빠른 변호사선임을 통하여, 무조건적인 '몰랐다', '무죄주장'을 하기 보다는 범죄를 인정하고 단약의지, 반성등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좋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자수를 진행하고 싶은 경우 등 마약 사건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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