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처벌 형량 무혐의 무죄 입증?

 

공정증서원본이란?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종류?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정증서원본 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로 권리,의무에 관한 특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신분, 재산 등을 증명하는 문서인데요.

공정증서원본, 공정증서원본과 동일시되는 전지기록 등 특수매체,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 등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공정증서원본 은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등기부,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 된 공증에 문서 등이 해당하고,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는 전산화된 부동산등기, 자동차등록파일, 가족관계등록파일 등이 포함됩니다. 면허증은 #의사면허증 #운전면허증 처럼 특정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을 말합니다. 그 외에 여권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로 인정이 된다면, '5년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산'등의 목적으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위장결혼 #허위공증 #가짜등기 등 입니다.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 사례

위장결혼, 허위공증, 가짜등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의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위장결혼사건 입니다. 국내에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비자만료 등이 되면, 한국을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적을 취득하면, 비자연장등의 고민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인과 혼인하는 것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이상 거주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브로커를 통해, 많은 외국인들이 국적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국내수사 또는 문서 상 배우자의 혼인무효소송 등으로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하나의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사례는 #재산상속 에 관련되어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유산상속 등으로 절차를 진행하다가 상속인과 관계없는 제1의 상속인, 공동상속인이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라 피상속인의 동의하에 #혼인신고 #입양 이 된 것인지 진실공방이 많은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는 사실여부, 실체 관계에 따라 범죄의 유무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앞 서 설명한 위장결혼 사례처럼, 당시 양쪽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여부는 당시의 정황, 증인의 증언, 증거자료 등으로 해명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미 상속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위장 된 증거나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판단도 중요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공정증서, 자격증 내용을 공무원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면, 중범죄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 실체 관계가 있는 사항인지 등에 따라 유무죄는 달라집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부실기재가 아니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일입니다. 또한 민사관계 등 유효한 계약체결 여부 인지 등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합니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사건은 법적처벌 뿐 만 아니라, 여러가지 복잡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임으로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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